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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독재의 실체와 중국 공산당의 사정

ㅇㅇ(175.211) 2021.05.25 11:10:01
조회 24775 추천 245 댓글 190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건, 중국 정치의 굉장한 특이성임.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임. 당연히 이러면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러했듯이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잡고 당과 국가를 영도해나갈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중국은 그렇지 않음, 아니 정확히는 그렇지 않았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네.

마오쩌둥 시기까지만 해도 중국은 다른 공산당 체제와 별 달리 다를게 없던 1인 영도 국가였음. 물론, 문혁 전까지야 여기저기서 영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등의 뭔가 나름의 자정활동이 있었다만, 그거야 몇천만명~1억에 달하는 인구가 굶어죽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는데 안그런 쪽이 이상한거고.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린민의 위대한 령도자 마오쩌둥은 자신의 정책 실패로 인한 비판, 그리고 그것이 초래할-정확히는 이미 시작됐던- 자신의 권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꺼내들음. 보통 내부적인 문제로 인한 불만을 돌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음. 한 가지는 군부독재 시절의 아르헨티나처럼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 또 한 가지는 나치독일처럼 내부의 적을 만들어 내는거임. 마오쩌둥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렇게 중국 문화 사상 최악의 사건인 문혁이 발발하게 됨. 온갖 문화재들은 반동, 반혁명의 기치 아래 짓밟혔음. 이 기치는 사람도 가리지 않아서, 중공 역사상 최고의 명장이라고 생각되는 최고위 공신 펑더화이조차 집단 린치 후 쓸쓸히 숨을 거뒀음. 이러한 문혁은 모택동이 직접 나서고 나서야 겨우 진정됐고, 이 문혁이라는 사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있어서 희대의 트라우마로 남았음. (혹시 헷갈려 할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첨언하자면, 트라우마로 남은 것과 그 오점을 공인하는건 별개의 문제임. 그걸 공인해버리면 공산당의 뿌리인 모택동이 당의 권위와 함께 아예 뒤집혀버리니 공인하지 않는거라고 생각하면 됨)

모택동 이후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 그리고 그 후계자들은 이러한 문혁이 1인 절대집권자라는 존재로 인해 일어난 거라고 판단했고(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판단이 설령 과도할지는 몰라도 틀렸다고까지는 생각하진 않음.), 이러한 판단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집단지도부체제를 낳게 만들었음. 지도자인 총서기조차 제대로 된 절대권력을 갖지 못하고 다른 파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가 개막하게 된거임. 사실상의 집단지도자들인 9명의 상무위원은 태자당, 단파, 상하이방이라는 3마리의 거대 공룡들의 합의로 선출되었고, 이 상무위원들이 맡는 부서는 놀랍게도 상호 간섭이 거의 불가능했음. 실제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실세 위치로 간주되는 이유도 사실상 얘들에 대한 간섭이 힘들었기 때문임. 물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태가 나면 빠르게 합의봐서 투입하겠지만.. 심지어 각 성들도 광범위한 자치권들을 부여받았고, 얘들은 최저임금부터 보험료까지 심지어 얼마전까지는 세금도 제각각이었음. 이정도로 중국의 권력은 신경질적으로까지 분산되어 있었음. 중국 공산당 내부의 3파벌간의 상호견제는 본의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름의 상호견제와 합의 하에서 정치가 굴러가게 만들었고, 이러한 정치체제는 중국을 고도성장기에 들어선 이후 잡음없이 꽤나 잘 이끌었음.


...2012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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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초, 청두의 미 영사관에 한 남자가 들어오더니, 자신을 보시라이의 심복 왕리쥔이라고 밝히며 망명을 요청했음. 망명의 대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중공의 국가 기밀들을 제시했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태인데, 조금 뒤에는 장갑차로 중무장한 공안들이 수십량의 장갑차로 미 영사관을 포위(!!)해버림.

왕리쥔이 망명이라는 선택을 한 이유는 꼬리자르기라던가 보시라이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목숨의 위협 등의 많은 썰들이 있는데, 확실한 건, 보시라이는 왕리쥔을 좌천시키려 들었고, 왕리쥔은 이 보시라이의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임.

당시 충칭시는 외부로의 공항, 고속도로, 국도등을 포함한 모든 탈출로가 봉쇄되었다고 함. 즉, 왕리쥔은 탈출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마지막으로 망명이라는 카드를 쓸 수 밖에 없던거임.

보시라이는 어지간히 급박했는지 충칭시 공안을 동원해 미 영사관을 그대로 장갑차로 포위(!)해버렸음. 당연히 워싱턴은 개빡쳐했고, 베이징에서도 비상이 걸려서 중앙 병력을 급파해 충칭시 공안과 대치했음. 결국 보시라이는 병력을 물렸고, 왕리쥔은 공안에 끌려가 그대로 중앙정부의 심문을 받았음...

여기까지가 나무위키에도 나오는 접근성 높은 내용이고, 재밌는 건 지금부터임. 보시라이는 이 뒤에 청두군구의 14군을 방문함.
이 14군은 보시라이의 아버지가 창설한 부대라 사실상 보시라이의 사병이였고, 이 14군을 이 직후에 방문했다는건 말그대로 중앙정부와의 내전까지도 각오하겠다는 수준의 의사 표명이였음. 이러한 보시라이한테는 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을 지배하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9인 중 하나였던 저우융캉이였음. 저우융캉은 보시라이와 이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얽힌 사이였고, 보시라이는 저우융캉의 후계자급 위치였음. 중국 넘버원투인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왕리쥔에 대한 심문을 통해 보시라이를 완전히 실각시키려고 마음먹었을때, 이걸 전부 강력히 반대한것도 저우융캉이였다고 함. 어떻게 저우융캉이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에 반대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할텐데, 이는 저우융캉이 당시의 태상황이였던 장쩌민이 임명했다는 것과, 그가 담당한 정법위의 특수성에 기인함. 정법위는 말그대로 중국의 정치/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여기 속한 기관들이 뭐가 있냐면 사법부, 법원, 검찰원, 공안기관, 무장경찰부대등이 있음. 근데 문제는 위에서 말했듯이, 각 상무위원들은 서로에 대한 간섭이 불가능 함. 한국으로 치면 민정수석이 대통령 말에도조차 복종의무가 없다고 보면 그나마 가까운 해석일 듯.
게다가 무장경찰부대는 150만명에 달하는 막강한 사실상의 군부대로써, 완전히 저우융캉의 사병으로 기능이 가능했음.

이러한 빽을 믿고 보시라이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그대로 한국의 정기국회 격인 양회에 참석하러 베이징으로 출발했음.
여기서 여러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지만 그건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3월 14일 양회 폐회식날에 보시라이의 전격 면직 발표가 남. 여기까지는 흔한 정치야심가의 몰락...인데


약 5일 후인 3월 20일. 중국 전역에 웨이보 등을 통해 모종의 괴소문이 돌았음. 내용은 19일 밤에서 20일 사이에 베이징에서 쿠데타, 혹은 모종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것. 군부대 목격은 기본에 총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까지 나돌았음.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헛소문에 어그로가 꼬인거다...라고 넘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319 군사정변, 쿠데타, 베이징 군대등의 검색어는 모조리 차단당했고, 민감한 목격담들은 예외없이 싸그리 삭제당했음. 이걸 최초로 보도한 것은 미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대기원시보였음. 이 시보는 보시라이 문제로 원자바오 총리와 저우융캉이 대립했으며, 저우융캉이 무장경찰을 동원해 베이징을 포위하자, 인민해방군이 나서서 군사적 충돌과 대치가 났으며, 서로가 상대방 인사를 체포하느라 베이징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는 내용이였음. 물론 이걸 소개한 블로그에서도 이 시보의 신뢰성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고, 내용상으로 봐도 과장되었다는 것 자체는 확실한 것 같음. 애초에 중요인사 체포면 꽤 내부 시가지에 군 병력이 진입했을건데, 아무리 미쳐도 그렇지 그정도면 총격전 사진이나 영상 하나는 진작 풀렸을거임. 하지만, 확실한건 무언가의 무력대치가 있었고, 그 결과의 승자는 후진타오였다는 거임. 저우융캉은 실제로 19일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22일 그가 담당한 정법위원회가 개최됐을때도 달랑 서신(과연 직접 쓰긴 했을지 의문...) 하나만 달랑 보냈고, 그가 모습을 드러낸건 23일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만날거라고 갑자기 발표됐을 때임. 게다가 26일에는 저우융캉의 본진인 정법위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후진타오가 '과학발전관'을 주제로 삼은 집중연수를 했다는거임. 위원들간의 상호 간섭이 불가능한 체제에서 이짓을 했다는건 보시라이, 저우융캉, 그리고 그들이 뒷빽으로 했던 상하이방과 장쩌민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였음.

이걸 차기 총서기로 내정되어서 고스란히 보고 있던 시진핑, 그리고 지도부들은 이 사태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했을거임. 그리고 당연히 해결책을 찾으려 들었겠지. 아마 그 문제점으로는 지나치게 분열된 권력을 들었고, 이 지도층이 생각한 해결책은 시진핑이 이끄는 1인 지도체제였을거임.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의 시진핑의 1인 독주체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

뿐만아니라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적법하지 않은 공산당의 통치에 그나마 정당성을 불어넣어주던 중국 경제에 서서히 빨간 불이 켜지기 시작했음. 공급위주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달하며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은 굶주리게 되고 있다는 거임. 게다가 먼저 고령화를 시작한 한국을 압도하는 속도로 미친듯이 사회가 노화되고 있고, 이는 중국이 나중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당연히 여기에 대해 개혁의 요구가 치솟아 오르고 있고, 이러한 개혁이 공산당의 붕괴로 치닫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 공산당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길을 선택한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봄.


3줄 요약
베이징에서 군사적 대치가 있었음.
지도부들은 분권적 권력구조가 문제라고 판단했음.
마침 치닫는 개혁요구론자들도 겸사겸사 짓누르기 위해서 지도부들이 선택한게 1인 독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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