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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59.1) 2022.08.05 11:25:01

조회 13451 추천 93 댓글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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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성공 이후로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도 항공교통 및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항공우주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어.

미국은 교통부와 연방항공청, 일본은 국토교통청, 중국은 민용항공총국, 영국과 프랑스는 민간항공국이란 이름의 국가항공전담부서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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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해, 누리호 발사 성공이후 대통령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어.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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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청은 사천이냐 대전이냐 사실상 2파전으로 입지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야.

사천같은 경우 kai를 비롯한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대전의 경우 kari, 여러 정출연, 세종청사와 가깝다는 이점이 있어.

여하튼 어디에 유치할 지 결정이 안된 것과 별개로 항공우주청 설립은 아직 갈길이 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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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공교통에 관한 총괄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우주개발 총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산하에서 하고 있어.

항공우주청이 설립이된다면 '청'급 기관으로, 과기부 산하로 설립이 될거야.

근데 부처 산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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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은 여러 문제가 엮여있어.

첫번째로 여성가족부 폐지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국민적 담론이 아직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개정안을 추진하기엔 아직 시간이 더 걸릴거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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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는 경찰국에 대한 논란이야.

최근에 행안부 산하로 출범한 경찰국이 시행령으로 설립요건이 되는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되었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경찰국의 포함여부에 따른 위헌논란이 이어질 전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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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여소야대 정국과 지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당장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기도, 항공우주청 설립만 놓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야.

여당은 당대표 찍어내고 비대위를 하냐마냐 vs 야당은 당대표를 누가 하냐마냐로 싸우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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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은 더더욱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야.

항공우주청이 설치가 되면 국내 우주개발정책의 연속성, 항공정책 및 감항인증 개선, UAM 사업 확장 등 이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될거야.

근데 아직은 좀 더 걸릴거 같네.

정치가 알고보면 이렇게 우리 삶에 깊숙히 들어와있는게 참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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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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