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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 무죄 받았는데…직장에서 해임
한 지자체 공무원이 7억 원대 마약을 호주로 밀반입했다가 붙잡혔습니다.마약이 든줄 모르고 속아서 짐만 옮겨줬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져서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진 못했습니다.자신도 모르게 마약 밀반입을 했다가 해외에서 체포된 가정주부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지난 2022년, 경기도 7급 공무원 A씨도 코카인 밀반입 혐의로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호주에서는 마약 밀반입을 하면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A씨는 지난 5월 호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법원은 "교묘한 스캠 메일의 희생자였고 마약 운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A씨는 붙잡히기 전 "과거 사기당한 돈을 되찾아줄 국제기구가 있으니 벨기에 은행으로 오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벨기에에선 "호주 은행 담당자에게 전달해달라"며 검은색 배낭 1개를 건네받았습니다.이 가방 안에 있던 책에 코카인 2.5kg이 숨겨져있었는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A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을 파면한 경기도청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해임으로만 한 단계 낮춰졌습니다.경기도는 "징계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이고 당사자 주장도 충분히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80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마약수사 외압 관세청…'용산에 협조 요청했나' 질문에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조직적으로 부당한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국회 질의에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세관 직원들이 경찰 수사팀을 직접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팀장을 찾아가 만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5일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사건 관련 답변서'를 보면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을 포함 타 기관에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관세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영등포경찰서에서 세관 직원 마약범죄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란 것을 이유로 들었다. 현재 관세청은 경찰의 세관 마약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범행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경정은 이 과정에서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당시 영등포서장이었던 A총경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하며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앞서 백 경정은 세관 직원들이 언론 브리핑 직전이었던 10월 6일 아침에 직접 영등포서로 찾아와 브리핑 연기를 요구했다고도 폭로했는데, 관세청은 영등포서를 찾아간 사실을 인정했다. 관세청은 김영진 의원실의 질의에 "인천공항세관 소속 국장 등이 영등포서를 방문해 오전 9시부터 약 30여분 간 형사과장을 면담했다"고 답했다. 수사를 받는 기관 관계자가 수사팀장을 찾아간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관세청이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으로 세관 범죄 사실을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관세청장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한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지난달 16일 고광효 관세청장과 서울청 수사 지휘부 등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백 경정을 불러 10시간가량 고발인 조사하고 31일에는 다시 백 경정을 불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 공수처는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백 경정의 통화기록과 녹음파일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경정의 고발 내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다. 공수처는 특히 고발장에 포함된 '용산(대통령실)' 발언과 관련된 통화기록을 확보해 전후 맥락 등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24465 - 또 터졌나 마약 수사 외압 녹취록 공개또 텨졌네https://www.youtube.com/live/_op0GRTE64s?si=ls8KT-VBSTQdjct_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 공수처 간 폭로경찰, '용산' 언급 통화내역 조사..또 터진 외압의혹-[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8월 5일인천세관 마약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재차 경찰 윗선의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한 백 경정은,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경찰 고위직들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날 거라고 생...www.youtube.com아 2찍 저능아아 2찍 정신지체 장애인아 2찍 경상디언 경상도의 힘 우리가 남이가?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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