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우울증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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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역대 대통령 시구 기록 작성자 : ㅇㅇ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앱에서 작성

움크린자(118.235) 2024.08.03 14: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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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지만,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죄의 객체는 사람이며 자연인 이외에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연인인 이상 유아나 정신병자도 포함되지만 사자(死者)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본죄의 행위는 ‘공연히’ 모욕을 하는 것인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이 쌍년 왔구나’ 라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 안이고, 그곳에는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 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출처] 사이버상에서 한 욕설...모욕죄 처벌이 되려면|작성자 혜안의 변호사

- 희망의 방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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