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후보, 청소년 공약 발표 “지방선거 청소년 후보 출마 지원”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발족 “정치하는 청소년이 세상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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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6일 서울 종로구 진보당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실현을 위해 청소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보당

진보당은 26일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실현을 위해 청소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에 발맞춰 김재연 대선후보는 청소년 공약을 발표하는 한편, 청소년의 선거 출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2003년생 최연소 광역비례의원 출마 예정 청소년 당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여성인권 활동 청소년, 특성화고 청소년, 대안학교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진보당에는 현재 만 18세 이하 144명의 당원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 당원은 82명이다. 청소년특별위원회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전한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신은진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진보당 대회의실에서 청소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학교생활 3년 동안 학교 내에 노동조합과 관련한 포스터를 붙이는 일도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학교 앞 투쟁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선생님들의 간섭과 제재를 받아야 했다”고 비판하며 그 원인은 청소년 참정권 부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정권은 투표권을 가진다는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직접 정치에 나서서 의견을 표현하고, 나아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며 “투표권에서 그치는 것이 않고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과 정치적인 의견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청소년들도 정치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들을 더 이상 배제하지 말고 하나의 주체로서 이들을 인정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저희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인 김민솔 사회참여위원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사회문제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요구를 이야기하기 위해 집회에도 참가하고, 기자회견에도 참가하는 등 다양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좋았다”며 “하지만 이 법대로라면 저는 아직도 제 마음대로 정치활동을 펼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 가입에 대한 연령 제한 및 부모 동의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2003년생으로 특성화고를 졸업한 신수연 노동위원은 “특성화고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후) 공공기관으로 가려고 평일, 주말 상관없이 학교에 온다. 3년 동안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방학도 없는 삶을 산다. 그런데 취업 결과를 보면 그중 2~3명만 공공기관에 취업한다”며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확대를 요구했다.

같은 나이의 김주현 학력차별해소위원은 “학생생활인권규정에는 기존의 법과 학생인권조례의 변화와 반대로 구시대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을 담은 것들이 있다. 학내 학생생활인권규정이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과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학력과 나이에 상관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인 민서연 여성인권위원은 “‘스쿨 미투’로 가해교사를 고발한 학생은 학교의 추악한 민낯을 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큰 용기를 냈다. 하지만 ‘스쿨 미투’로 고발된 가해교사의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웠고 가해 교사가 학교에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심지어 학교는 전혀 젠더폭력과 관련되어 개선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가의 미흡한 조치로 인하여 용기를 내어 공론화를 했던 학생들은 주동자 색출위협과 사회적인 조롱을 견뎌내어야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성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 호소했다.

진보당은 26일 서울 종로구 진보당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실현을 위해 청소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보당

이에 김재연 대선후보는 “당사자들의 직접 정치를 통해 나이, 학력, 종교, 장애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나이에 따른 기준으로 청소년이 배제될 수는 없다”며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정치가 아닌, 정치의 주인 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족하는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청소년 후보의 출마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당원 입당사업을 통해 청소년 직접 정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후보는 🔼정치활동 나이 제한 및 법정 대리인 동의 조항 폐지를 통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청소년 인권법 제정 🔼청소년증 발급 및 바우처 전면 확대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등의 청소년 공약을 발표하며, 이를 청소년들과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진보당은 26일 서울 종로구 진보당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실현을 위해 청소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