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헌법에 넣는다고...

ACADEMIA(119.196) 2022.01.29 1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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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헌법에 넣는다고...

첫째, 정치적 시혜로 이루어진 5.18에 대한 편향적인 규정과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여전히 다수 있고

둘째, 현재는 반쪽 정보에만 기반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른 반쪽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 있으며

셋째, 심지어 유공자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5.18을 헌법의 기본 정신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다.

5.18에 대해서는 통일 후 완전한 정보에 기반하여 다시 규정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반헌법적인 '5.18 처벌법'을 만들어 역사에 대한 다른 의견을 원천 차단하는 짓까지 저지르지 않았는가 말이다.

이번 선거는 5년 임기의 대통령 선거이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아님을 후보들은 명심하기를...

5.18을 헌법에 넣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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