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의 핵심 노선은 ‘반북’ ‘반중’이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윤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두고 “이명박, 트럼프와 유사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노선대로 가면 ‘신냉전’, ‘글로벌 이념전쟁’의 중심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과 개별 공약간 상충되는 점도 짚었다.

김 전 원장은 최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인근에서 ‘민중의소리’와 만나 윤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철수 기자

“윤석열이 만든 가상의 적 '공산주의'
공산주의 없는 세계에서 멸공이라니?”

“일단 윤 후보가 삼프로 티비 같은 데 나가서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하게 되면 디테일에서 지겠다는, 좀 불리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 포퓰리즘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반중 감정과 반북 감정들을 선동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가 검찰 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흑백논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냉전적 반감, 즉 ‘미국은 좋은 놈, 북한·중국은 나쁜 놈들 아니냐’는 거죠. ‘중국은 맨날 우리 역사 왜곡하고 김치를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사드 핑계로 제재를 한다’는 방식으로 악마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무조건 저자세고 비굴하고, 우리는 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멀게는 박정희·전두환, 가깝게는 이명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후보가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상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멸공’ ‘멸콩’ 얘기하는데, 지금 전세계에서 ‘공산주의’라는 건 없어요. 지금 어느 나라가 공산국가에요?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입니까? 자본주의면서 권위주의지. 북한도 족벌 체제지 공산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력화된 공산주의가 없는 상황에서 멸공을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윤 후보의 외교 부문 공약의 핵심 내용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탄압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기조 하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며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 참여 🔼중국과는 ‘상호존중’ 기반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김 전 원장의 평가는 어떨까.


“인권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얘기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국을 적대시하는 접근은 그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우리가 불러왔고, 미국은 버리고 왔죠.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이중성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우리가 숟가락을 얹어서는 안 됩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명박 때에요. 주변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명박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전략동맹’이라는 말은 되게 좋은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전략적인 자율성을 갖고 미국에 딜을 하는 건 바람직해요. 그런데 기울어진 상태에서 전략동맹으로 가면 우리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서빙을 하는, 연루되는 동맹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전략동맹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 등을 거치면서, 과거와는 달리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외교적 위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의 외교가 한미동맹으로 대표되는 군사·안보 분야에 비중을 둔 수혜적 외교였다면,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의 호혜적 파트너십이 엿보였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후 문제 등 경제·환경 영역으로 논의가 확대됐고, 공동성명에서는 쿼드나 대만 문제 등 중국과 연관된 국제 현안과 관련해 한중 관계의 특수성이 상당 부분 고려되는 등 미국 일방주의적 메시지가 빠졌다.



“이미 증거가 다 나왔죠. 윤석열이 뭐라고 했나요?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고, 쿼드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우리가 한 부속품이 되겠다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