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4주차 임신중절 의견정리

15~24주차 임신중절 의견정리모바일에서 작성

말랑(114.199) 2022.02.07 06:18:28

조회 84 추천 2 댓글 7

• 주요 이슈 :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느니 안태어나는게 태아를 위한 것인가?

• 평가 척도 :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정당성이 달라짐.

       Case1. 복지국가라서, 태어나기만 하면 적당한 보조금과 의무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우, 중기낙태의 정당성이 줄어듦.

       Case2. 사회분위기가 열악해져서, 가난하게 태어나면 도저히 계층이동 또는 행복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 그리하여 태어난 아이가 차라리 낙태하지 왜 낳았어, 라고 원망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의 경우, 중기낙태의 정당성이 높아짐.

•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평가 : 주관적.

       -현 대한민국의 흙수저가 중세 왕보다 낫다는 주장
       -흙수저로 태어나면 노예로 살다 죽는거니까 낳음당했을 뿐이고, 죽지못해 산다는 주장

• 대안제시 :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평가의 주관성을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낳고, 정 불만이면 안락사를 자유화하자는 주장 가능(이를테면, "생후낙태"라고 정의할 수 있음)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럼 일단 태어나봐. 그리고 정 힘들면 안락사시켜줄게. 세상이 살기좋은지 나쁜지 알아볼 기회도 없이 낙태당하는 것보다는, 태어난 다음 너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는게 낫지 않겠니?"

• 즉, 낙태를 제한하는 대신 안락사를 자유화하면 밸런스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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