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방부가 군 급식 공급과 관련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되 군납 조건 1순위로 ‘접경지역’을 우선 명시(본지 2월14일자 1면 등), 지역 피해가 최소화 되는 듯 했으나 각 지자체에 ‘지역산이라는 품질 보증’을 요구하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내 접경지역 지자체는 농산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조례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실질적인 보증 방법이 없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최근 춘천에서 언론 설명회를 갖고 군 급식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4월부터 경쟁입찰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기존 농·축·수협과 3년(2022년~2024년) 간의 수의계약 체제를 유지하되 올해 군납의 30%를 시작으로 2023년 50%, 2024년 70%, 2025년에는 100%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군 급식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해진 품목과 기준량에 따라 일부 농·축·수협과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해왔다.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는 군납 조건 1순위로 접경지역을 우선 명시하고 지역산 우선구매 등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지역산’ 이라는 품질 보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지역산임이 입증만 되면 강원도내 접경지역에서 구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강원도내 접경지역에는 이를 인증할 조례나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은 이날 “지역산이라는 품질 보증만 되면 강원도내 접경지역에서 대부분 구매할 것”이라며 “지역 생산품이라는 원칙만 지켜진다면 기존 예산이 강원도내에서 사용돼 도내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상품에 대해 인증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강원도내 접경지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역산임을 인증하는 강원도지사 인증마크는 있지만 각 지자체 단위에서의 인증은 없는 상황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지역산임을 인증하는 조례가 없어 검토 중”이라며 “강원도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농가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지역산임을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 쉽지 않다”고 했다. 인제군 관계자 역시 “관련 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빨라야 올해 하반기는 돼야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