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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농민수당 월 150만원' 이백윤 '1000만개 국가책임일자리' 오준호 '기본소득 지급하는 주3일 휴식제'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농민·노동자 등 서민들의 요구가 실종된 대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후보자 TV토론회에서 농민·노동자 관련 정책이 등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오후 11시부터 23일 오전 1시까지 실시한 '비초청 대선후보자 TV토론회'에서 김재연 진보당 후보(기호 12번)는 “1번과 2번이 만든 불평등 세상, 12번 김재연이 바꿔내겠다”는 발언으로 토론을 시작하며 농민과 노동자 현실과 요구사항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농민 관련 정책은 대선판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농촌지역 곳곳에서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시설 들어선 것 보셨느냐”며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산업 키운다며 농민들을 농지에서 쫓아내고 산에서 나무를 뽑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백윤 노동당 후보(기호 7번)는 생태환경 차원에서 농업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인간과 동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할 것이고 공장식 축산제를 폐지하고 농업은 생태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 두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김재연 후보는 “이륜차 사고가 2만건이 넘었고 440명이 사망했는데 다수는 배달노동자일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돈 더벌려고 과속한다 생각하겠지만 배달업체들이 주문이 몰리는 피크타임에 가격을 올리고 라이더에게 빨리빨리를 지시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노동자가 배달료 몇푼 더 받겠다고 목숨을 던지겠느냐”며 “모든 지시는 배달 플랫폼업체가 내리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 못받는 노동자 250만명,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500만까지 포괄하는 전국민노동법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북유럽 국가들의 노조가입률이 70%인 반면 한국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합쳐서 가입률 14%인 점을 비교하며 “보수언론과 기성정치는 노조하는 14% 노동자가 나머지 86%의 권리를 빼앗는 것처럼 떠들지만 86%의 노동자에게도 생명과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노동자와 연대로 재벌과 특권층이 독식하는 부를 나눠가져야 한다”며 “노조를 권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불평등 문제와 노동 단축을 주장한 후보도 있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기호 5번)는 전 국민에게 매달 65만원의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으로 불평등을 타파하고 노동을 줄이며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기성 정치권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해 “어느 정권도 못 지킨 약속”이라고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오 후보는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겠다고 약속드린다”며 “그러기 위해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이 전제돼야 누구든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주3일 휴식제(주4일제)를 공약했다.

한편 이번 TV토론 형식과 편성시간 등에서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후보가 대선 기탁금 3억원을 냈지만 4자 후보들 토론회는 저녁 8시에 총 세차례 진행하는 반면 '비초청후보' 토론회는 그 명칭부터 차별적이다. 해당 토론회는 지난 22일 밤 11시부터 다음날인 23일 오전 1시까지 한차례만 진행했다. 이에 불참하는 후보들도 나타났다. 실제 다수 후보들이 참여해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기도 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지난 21일 “초청 대상 후보자인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는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저녁 8시에 무려 3번씩이나 분야를 나눠서 토론회를 하고, 비초청대상 후보자에게는 국민이 주무시는 밤 11시에 그것도 딱 한번 토론회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정상이고 불공정한 것”이라면서 “차별없는 공정한 선거야말로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킨다는 생각에 숙고에 숙고를 거쳐 토론회 참석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역시 10명이 10여분간 하는 정견발표보다 오래전부터 잡힌 충청 유권자 방문 일정을 소화하겠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