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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사설 : 우크라이나에 놓은 불은 마땅히 워싱턴 스스로 꺼야 한다

눌런드 미국 국무차관은 1월 27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베이징이 모스크바에 미치는 영향력을 활용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우크라이나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가 충돌할 경우 세계 경제와 에너지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날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무장관과의 통화를 자청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에 따른 위험과, "긴장 완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앞으로 전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워싱턴은 미국이 위기 완화를 위해 매우 ‘노력’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 그런 뒤 공을 러시아와 중국에 넘겨, 미국은 선한 역은 도맡아 맡고 책임은 중·러가 지게 하려는 것이다. 워싱턴은 우크라이나에 불을 지르고도 피해자인 척한다. 중국이 모스크바를 '권유'해 불을 끄도록 하겠다는 환상을 품고 있다. 이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여론상 연막탄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문제의 근원은 미국이 무절제하게 NATO의 동으로의 확장을 추진해 러시아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모퉁이로 몰아넣은 데서 비롯된 것이기에, 워싱턴이 위기의 원흉이다. 중국이 러시아에게 '권유'해 달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생각하는 '완벽한 방안'의 실현을 위해 러시아가 양보하도록 설득해 달라는 것이다. 그것은 러시아가 미국의 지정학 정치의 사자 아가리 같은 야심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우스운 논리인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북핵 위기, 이란 핵 문제 등 굵직한 지역 위기의 진원지에는 워싱턴이 있다. 지난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따른 혼란도 미국이 쑤셔놓은 벌집이 아니던가. 미국은 한 지역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는, 끝내 수습 되지 않자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함께 책임을 나누려한다. 워싱턴은 최근 거의 모든 중대한 국제위기 해결 과정에서 중국이 참여해 협조해주길 원했다. 미국은 한편으론 중국을 극도로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뻔뻔하게도 중국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진데, 아태지역에선 중국에 전략적 압박을 가하면서도, 다른 한편 미국에게 양보하도록 러시아를 '권유'하길 중국에 바란다. 참으로 좋은 것은 독차지 하고, 나쁜 일도 멈추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지역 갈등의 수습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과 가장 큰 다른 점은, 중국은 화해를 권고하지만 미국은 혼란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기 이익 때문에 지역의 집단적 이익을 뺏은 적이 없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시비곡직(時非曲直)을 가려 해결책을 도출해 왔다. 중국은 누구와의 관계가 좋거나 혹은 '경쟁' 관계에 있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식으로 선택 하지 않는다. 중국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며, 다른 나라의 독립과 자주성을 일관되게 존중한다. 국제분쟁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토록 적극 권유하며, 서로의 안보적 관심을 배려하고 복잡한 국면에서 이익에 있어 최대공약수를 찾는다.

우리가 보기엔, 우크라이나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큰 여지가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다. 워싱턴은 먼저 응당 이 지역에서 불을 지피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하며, 유럽의 안보 문제는 유럽 스스로 알아서 해결토록 해야 한다. 미국은 NATO의 ‘동쪽으로의 확장’ 문제에서 러시아의 합리적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또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외교관을 철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수송을 지속하는 등으로 긴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독일이 미국 뒤를 따르지 않자, 미국 언론은 독일을 서구의 '배신자'라고 비난한다. 워싱턴은 분명 자신을 유럽의 전권대표로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과 서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른바 집단방위를 무절제하게 확대하면서, 전 세계의 전략적 불안정을 야기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집단방어를 추구할수록, 좁은 울타리 밖에 있는 회원국들의 안전은 손상되었고, 이 때문에 그들은 다시 자신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했다. 미국과 서방은 "안전을 추구할수록 더욱 불안전 해지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위기에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만약 워싱턴이 극도의 전략적 이기심을 자제하지 않는다면, 설령 우크라이나 사태가 연착륙하더라도 다음 위기가 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과 관련해 정말 '권유'를 한다면, 워싱턴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루빨리 제로섬 게임 내지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자신이 지핀 불을 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