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강화’ 공약한 이재명, 정작 사업가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걸 아나”

남북경협 IT사업가 김호 씨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당에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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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북한 IT 기술자들과 남북협력 사업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IT회사 대표 김호 씨의 가족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았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을 경기도와 중국 베이징 등에 사무실을 두고 2007년께 북한 IT 조직을 접촉해 이들로부터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하고, 북한에 86만 달러의 개발비를 건네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불과 한달 전 발생한 '문재인 정부 1호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기록됐다.

김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해당 사업은 통일부 승인을 받았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것이어서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명백한 위험성도 있고, 협력적 목적 밖이라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씨가 납품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서 북한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가 발견된 점, 북한 기술자 등과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군사상 기밀이라 볼 수 있는 정보가 오간 점 등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를 해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호 씨의 아버지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한국청년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씨의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교류협력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북측 IT 기술자, 그리고 남북경협을 중개한 재중동포 각각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그 지령을 받은 자로 만들었다. 물품거래 대금은 북의 통치자금으로, 그들과 나눈 이메일은 반국가단체와의 통신회합으로, 그 이메일 중 일부는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보고되는 국가기밀로까지 만들어버렸다"며 "북측과의 사업행위 일반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진행한 역대 정부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2018년 남북합의 이행 사업비로 4700억원을 편성한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 대남공작비용을 지불할 계획을 세운 것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김호 대표가 남북경협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했다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그렇기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사람의 마음까지 조작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재판부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김 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10만 국회국민청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명령한 민심을 외면하고 무기한 심사연장으로 답한 결과가 김호 대표 구속으로 돌아왔다"며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김호 대표와 같은 무고한 피해자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좌고우면하지말고 지금 당장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리 사회가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는 사회인 것을 알고는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해당 공약이 그저 표를 얻기 위함만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즉각 공약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북부권 공약으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제시했다. 북한 인접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능력 있는 대통령을 뽑아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IT 개발 과학자로 나오는 북측의 과학자는 김일성대학의 유명한 교수다. 그 교수의 개발팀과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10여년에 걸쳐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를 했다. 그 과정은 국정원에 보고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됐을 때는 기존에 수행해왔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김일성대학과 함께 정식으로 평양에 인공지능센터를 만들어서 북쪽의 IT 기술과 남쪽의 판매·홍보를 협력하는 것을 준비하던 차에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받게 됐다"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IT 남북교류협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김호 씨의 아버지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한국청년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호 씨의 아버지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민주당 당직자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 씨의 아버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TV토론에 나와서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의 말씀대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해오던 아들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죄명으로 3년에 걸쳐 재판을 받다가 결국 법정구속됐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서지 못한 일을 아들이 개인적 나서서 하고 있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죄를 물으면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대체 누가 하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다수당인 민주당 국회의원 및 청와대를 떠난 참모들, 젊은 시절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며 "지금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는 지금 생계가 막막하다"며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 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