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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탄력근로제 도입하고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공약
중대재해법 원인 제공자 처벌…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취임을 앞두고 중소기업 정책 규제 관련해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주52시간제 개편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대재해법 소폭 개편 등이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중대재해법과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상속세 제도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새정부는 이 같은 정책들을 줄줄이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52시간제, 탄력근로제로 개편

먼저 주52시간제 관련해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강소기업 '클래버'와 간담회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또 지난달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공약' 발표에서도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타트업에는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업종에 포함하고,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된다. 총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업종과 작업환경 특성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식이다. 

연평균 기준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지해야 하지만, 노사 합의 시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총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과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근로시간 정산 기간도 현행 1~3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돼 기업은 1년 평균으로만 주52시간을 지키면 된다.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최저임금의 경우 윤 당선인은 작년 8월 열렸던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낮은 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일을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2년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전 업종별 일괄 적용된다. 그러나 업종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 별도 적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 끝에 부결된 바 있어 개편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지난달 유튜브 콘텐츠 '석열이형네 밥집'에 출연해 "시급을 올릴거면 차액을 정부가 재정을 해주겠다고 하든가" 등의 발언을 해 최저임금 인상분의 정부 보전을 시사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 원인 제공자 처벌 강화로

중대재해법 관련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기업협의회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산업계 의견을 들어 검토할 수 있다"고 개편 의지를 시사했다. 

아울러 "산재예방에 치중하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욕을 잃지 않도록 시행령을 다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사고발생 원인별 처벌 및 책임 범위를 규정짓는 방식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책임자에 일괄적인 처벌을 과하기 보다 원인 제공자에게 상황별 책임을 묻는 식이다.

이는 사고발생 원인을 책임자가 제공한 것이 명백하게 아니면 경영주 형사처벌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신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산업재해가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대책 이행 여부 등도 합리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부담완화, 정규직 일자리 다양화

외에도 윤 당선인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팔면서도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조가 사업장을 무단 점거할 시 불법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기업 확대 적용은 부정적 입장이다. 시간선택형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재택근무제, 모바일워크, 텔레워크 등 유연근무제 도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