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48.6% 유권자 뜻대로 등록금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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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당선인 선대위 고위 관계자 일문일답
정시모집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철회 검토
고교학점제 시기조정이나 축소 검토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편집국장] 선거기간 후보자 유세나 일부 공약으로 슬쩍슬쩍 엿보였던 한국 대학사회 화두에 대해 국민의 힘 선대위 A고위 관계자로부터 앞으로의 정책 전망을 직접 들어봤다. 어찌보면 현재 한국 대학사회가 처한 상황은 ‘보수 국민의 힘이냐’, ‘진보 더불어민주당이냐’라는 이념적 선택보다 대학사회를 휩쓸고 갈 쓰나미급 거센 파도에 누가 건져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차대하다.

현재, 한국 대학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이자 현안은 ‘재정’이다. 대학은 “14년째 등록금 동결로, 곳간은 텅 비어 교육의 질적 발전을 견인할 동력이 없다”고 토로한다. 게다가 ‘학령인구감소’로 입학생수가 줄어 향후 17년 뒤, 2040년에는 수도권대학과 국가거점국립대에나 입학할 학생수 밖에 되질 않는다는 예상 등이 쏟아지면서 대학존립은 풍전등화다.

국민의 힘 선대위 A고위 관계자는 캠프내에서 선대위 위원장급으로서 경륜에서 나오는 조언과 그의 부드러운 이미지는 국민의 힘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캐릭터로 평가된다.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린다.<편집자> 

Q 대학은 '줄세우기', '획일적 평가'의 부작용을 제기하며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폭 수정이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당선인은 대학 자율성의 획기적 확대,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대학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고등교육 정책방향을 밝혔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대학의 반발을 불러왔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학 불만은 재정지원하더라도 대학평가와 연계하고, 또 무엇을 하더라도 대학평가와 연결해 돈으로 대학을 콘트롤한다는데 있다. 대학 경쟁력은 자율성에서 나온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개념이라, 대폭 수정이나 새로운 대체 제도가 나올 것으로 안다.

Q. 대학은 배고파서 죽겠다고 난리다. 등록금을 14년째 동결했다. 직원들 급여동결이 14년째라는 소리다. 당선인은 등록금 동결을 풀 의향이 있나.

당선인의 대학정책의 가장 큰 줄기는 대학 자율성 확대이다. 그동안 묶여왔던 대학 등록금 인상제한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 대학 자율성 측면에서는 푸는 게 마땅하지만, 반대급부로 학생들의 반발 또한 예상된다. 등록금 동결을 풀더라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어 등록금 동결을 풀면 정부는 학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재정투자를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어쨌든, 대학자율을 지켜주는 것이 본래 취지이다.

Q. 지방대 존립이 위기다. 뾰족한 방안이 없다. 차기정부의 지방대 살리기 복안은 준비됐는지 궁금하다.

당선인은 지방대를 살리고, 육성하기 위해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을 연계육성하는 방법으로 지방대 발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큰 틀이다. 특히, 국가거점대학(원)을 집중 지원해 지역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대 GBK(글로컬 브레인 코리아)사업으로 지역 연구·개발(R&D) 및 혁신에 지원할 구상을 하고 있다. 지방대에 쏠려 있는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지방대 육성의 선택과 집중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상생발전을 위한 용도전환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Q.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평균이하다. 대학 경쟁력은 국가경쟁력과도 일맥상통하는데...대학교육 비용의 공적 책임과 대학운영비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요구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같은 구체적 실현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에 찬성한다.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익히 잘 안다. GDP대비 1.1% 고등교육 재정투자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 할 것이다. 고등교육 재정마련과 함께 대학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중요하다. 마스터플랜에서 일반대나 국립대나 전문대의 위상을 다시 정리를 하고 그 바탕에서 재정지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상황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취지에서 국가교육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게 될 것이다.

Q. 이미 당선인의 입시정책은 정시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교육시장에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고교학점제와도 상충한다.

당선인은 이미 선거 전부터 정시확대 입시제도 손질을 예고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정시확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 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게 골자이다. 현재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40%이상을 정시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용범위 및 비율확대 여부는 추후 논의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일선 현장의 교사분들 이야기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입제도 개편과 더불어 시행시기가 재검토되거나 축소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Q. 학부모들이 입시제도 다음으로 관심이 높은 게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이다. 대학도 연관성이 적지 않다.

당선인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원상복귀 시킬 수 있다.

당선인 선대위 A고위 관계자 말대로라면 대학들이 요구한 주요주제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방안이다. 이번 대선에서 고등교육 정책 공약이 어느 분야보다 홀대를 받았다는 평가다. 윤석열 당선인도 예외가 아니다. 한편에서는 지나친 '시장주의'라고 우려한다.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이 시장주의로 빠져들게 되면 교육 양극화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양극화를 좁힐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여하튼, 당선인의 계획이 얼마나 실행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