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과반 안돼도 대통령, 정말 이상한 제도다

만남의광장

2022.03.12 01:13:40

조회 31 추천 0 댓글 0

현행 대통령제란 정말 이상한 제도다
역대 한국 대선 중에 독재, 부정선거 빼고 득표율 절반 넘는 후보가 박근혜 51.6% 유일하다. 다시 말해서 5천만 유권자 과반은 대통령을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다. 임기 중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웬만해서는 통치를 계속할 수 있다.

사실 유럽 등처럼 의원내각제 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립내각 하면 통치 절반씩 나눠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식연동형비례대표제 등으로 불비례성 표도둑질을 없앤 이후에 해야 된다.
그 전에 지금 제도 그대로 하면 일본처럼 자민당 백년 독재국가가 되서 나라가 썩는다.
그걸 안하려면 그나마 정권교체 물갈이라도 되는 대통령제가 차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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