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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것이 객관적허위를 처벌할 목적이여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19) 2022.03.17 04:15:56
조회 48 추천 1 댓글 0

너희들이 강간당했다고 느껴서 고소를
했는데 그게 무혐의를 받아서
너희들이 무고로 고소를 받는것이 아니고
상대방 남성을 강간죄로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했는데 그것이 너의 고소가
정황상 그리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라는요건이
있을때 무고죄로 형사처벌받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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