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윤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과 이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폭등 조짐을 무비판적으로 전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를 살펴봤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 언론은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정부 탓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이데일리> "대선 승패 가를 부동산정책…이·윤 모두 문과 거리두기"(2021/12/15 이승현·신수정·박종화 기자)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유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분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부동산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반대로 2배 이상 집값을 오르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집값 보면 한숨만…'정부 믿은 것 후회'"(2월 1일 윤동빈 기자)는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이 급증했"고 "집값 폭등에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난민'도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실패가 3월 대선에서 여당에 가장 큰 짐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임대차3법이 오히려 전셋값을 치솟게 해 경기도 순유출 인구만 8만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취득세 인하, 공시가격 하향,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등 부동산 세제도 대폭 수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윤석열 후보자의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➀재건축·재개발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고 ➁유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107㎡의 호가는 13억 중반에서 15억 원"이라며 "같은 면적이 지난해 10억 원에 팔렸는데 집주인들이 최대 5억"으로 호가를 높이고 있으며, 재건축 규제 풀어주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공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호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원구를 찾은 채널A에 이어 TV조선 "재건축·1기 신도시 '들썩'…'호가 올랐다'"(3월 14일 김예나 기자)는 경기도 분당 등 1기 신도시, 서울 강남의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찾아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오르는 모습", "재건축 완화와 집값 상승에 기대" 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윤석열-오세훈 '콜라보'…재건축·재개발 봄바람"(3월 15일 김동표 기자)은 윤석열 당선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짚으며 '봄바람'이란 표현을 제목에 썼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앙일보>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 대선 뒤 서울 매물 1.4% 줄었다"(3월 14일 김원 기자), <동아일보> "꿈틀대는 부동산시장…재건축 호가 뛰고, 매물은 줄어"(3월 14일 정순구 기자), <조선비즈> "윤석열 시대/화색도는 부동산 시장…'재건축은 빨라지고 세부담은 줄어든다'"(3월 10일 유병훈 기자), <한국경제> "재건축 안전진단 풀리나…목동·상계, 분당 등 1기 신도시 '들썩'"(3월 15일 하헌형·이혜인 기자) 등 일제히 재개발·재건축이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특히 <매일경제>는 "서울 전세 한달간 2391만원 급등…최저임금근로자 연봉마저 추월"(2020/12/2 김태준·윤지원 기자)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분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1연치 연봉을 뛰어넘"었으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모두 실패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비판에 나선 바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급등하는 호가에 대해서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매일경제> "'대선 끝났으니 오를 일만 남았다'…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원 씩 뛰는 1기 신도시 호가"(3월 14일 조성신 기자)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1기 신도시가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다며 9천만 원 가까이 실거래가가 상승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의 과거 보도에 비춰보자면, 이는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2297만 3280원) 4년 치 연봉을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매일경제>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며 가격 급등을 '기대감'으로 포장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3월 1일~2022년 3월 15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보도, '부동산'을 키워드로 포털 네이버에서 검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