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쌀에서도 독성 물질 검출” 윤석열이 계승한다는 4대강 사업의 현실

환경단체들 “4대강 보 유지한다는 윤 당선인, 녹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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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녹조 물로 자라고 있는 논의 벼. 이 벼에서 생산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자료사진.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하류 지역 노지에서 재배한 쌀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지난달 금강 쌀과 낙동강 무·배추에서 검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낙동강 쌀에서도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의 주원인인 남조류에 함유된 독성물질로, 청산가리에 100배나 되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발암물질 중 하나로 분류된다.

시민환경연구소·대구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이수진(비례) 의원과 이날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낙동강 하류 지역 노지에서 재배한 쌀을 직접 농민에게 구입해, 국립 부경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팀이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 쌀 샘플 1kg당 마이크로시스틴이 각각 3.18㎍(마이크로그램, 백만분의 1g), 2.53㎍이 축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각 나라와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몸무게 60kg의 성인이 하루 300g의 쌀을 먹는다고 가정해 이번 샘플 결과를 대입해 보면, 성인 1명의 하루 마이크로시스틴 섭취량은 0.954㎍, 0.477㎍이다.

이를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이 권고하는 생식 독성 기준에 적용하면 기준 수치보다 15.9배, 12.6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간 손상 기준에서는 38.5%, 33.1% 수준이다.

더욱이 식사 시 쌀 이외에도 다양한 농산물을 섭취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이크로시스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환경단체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독성 관련 조사를 실시한 건 이번이 4번째다. 지난해 8월 낙동강과 금강의 강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녹조현상이 발생한 낙동강 물로 실험 재배한 상추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다. 지난 2월에는 노지 재배한 금강의 쌀과 낙동강 무·배추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철재 시민환경연구소 4대강 전문위원은 "이번 조사는 강물에서 고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위험하지만, 그 물로 농사를 짓는 농작물에도 축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환경부나 정부 부처에서는 녹조 독성은 식물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로선 정부 대책 역시 부재한 실정이다. 이들 단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경부는 농작물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담당하지 않는다며 외면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와 농산물에 대한 잔류기준과 시험법이 아직 규정되지 않고 있다며 손을 놓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까지 농작물 등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법을 확립하고, 시험법이 제정되면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22. ⓒ뉴시스

더 큰 문제는 곧 임기를 시작하게 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대강 사업의 계승 의지를 밝혔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4대강 보 사업을 아주 폄훼하면서 부수고 있는데, 이것(4대강 사업 등)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매니페스토본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강을 원상회복하는 재자연화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를 해체하고, 강물을 흐르게 해야 하는데 윤 당선인은 이와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들 환경단체도 윤 당선인에게 4대강 승계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이는) 4대강의 보를 유지한 채 지금과 같이 4대강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녹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녹조 문제는 4대강 보를 유지하는 한 풀 수가 없다. 4대강의 자연성을 되살릴 때만이 녹조 문제는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논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수진(비례) 의원은 "농림부나 식약청 등 이 문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들이 벽을 넘어서 논의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당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해 범부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환경부를 넘나드는 대책 단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더라도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