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민주주의 국민주권 강한 나라에서 공권력빽은 힘들지 않냐,,

ㅇㅇ(115.21) 2022.03.25 10:00:25

조회 3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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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작은 인사 관련된 거나 자질구레한 부분에서 약간 도움얻거나

그런 거 말고는,,

(물론 이런 것도 뒤늦게 적발되면 큰일이겠지만)

좀 크다 싶은 사건에서 공권력 사적으로 남용한 게

잘못 들통 나면 무조건 처벌 받고

국민적 공분을 산 대가로 최고 책임자까지 ㅈ될 수 있는 파급력이 있어서,,

함부로 공권력빽 남용 못할 것 같은데,,

시민사회가 많이 발달해서

디시 같은 넷우익들이 그렇게 욕처하는 시민단체랑 평범한 인터넷 댓글러들이

합동하고 여기에 기레기까지 붙으면 완벽한 팀워크로

ㅈ되게 만들어버리잖아,,

특히 특수상해죄? 이런 게 걸릴 만한 폭력을

공공장소에서 벌였으면 빽도 소용 없을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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