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의는 ‘덕 윤리학(virtue ethics)’과 맥을 같이 하면서 덕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공동체주의 논의의 학문적 단초는 자유주의 비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 맥킨타이어(A. MacIntyre), 테일러(C. Taylor)와 왈쩌(M. Walzer)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논의보다는 사회개혁운동의 일환으로 대두된 미국의 에치오니(A. Etzioni)로 대표되는 공동체주의도 있습니다.

롤스의 정의론 비판이 단초가 됐다고 해도, 공동체주의의 주된 비판 표적은 자유주의입니다.

더 정확하게 공동체주의가 공격하고자 한 근원적인 표적은 

천부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를 토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간다는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의 존중,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금지토록 하는 17세기의 로크의 민권사상입니다.

물론 앞서 열거한 공동체주의자들이 외견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고전적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서 공동체주의는 공산주의와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적 가치가 우선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이 공동의 가치(common value)에 초점을 맞춘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개인의 자율적이고 합리적 판단에 의해 도출되는 가치가 ‘내용상’으로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주의는 얼핏 보면 버릴 것 하나 없는 모두 ‘지당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전통’, ‘가치의 근원’, ‘동질성’, ‘인격형성’의 특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공동체주의가 ‘지당한 말씀’이 아니라 ‘진실처럼 보이는 허위(half-truth)’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샌들의 반(反)시장적인 주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공동체주의자보다도 샌들이 대중의 인기를 끄는 것은 ‘공정’ 때문이 아니라 반(反)부자, 반(反)기업 정서에 뿌리를 둔

반시장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샌들의 반시장적 사고는 그의 책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일간지의 인터뷰(조선일보 2011년 4월 16일자)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시장주의가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무너지게’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시장주의’에 모종의 제재가 가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샌들의 논거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 개입을 말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시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공동체주의가 좌파 이데올로기와 통하는 점입니다.

공동체주의가 우려할 만한 이유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