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도둑질 가능한 현행 국회법, 선거법 고칠 점 리스트

만남의광장

2022.04.07 01:22:42

조회 26 추천 0 댓글 0

현행 선거제도 표도둑질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뒤베르제 법칙에 따라 양당제를 끝내고 다당제를 정착시켜야 비로소 민중의 표심이 있는 그대로 반영된다. 그리고 중요한게 1개 정당은 1인만 출마해야 한다.
독일식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그 전에 내각제 개헌하면 일본처럼 독재국가 된다.
출마 기탁금을 낮춰서 청치 신인, 청년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선거 기호를 없애도 동그란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국회의원 지지율 3% 미만 자르는 조항은 참정권 제한 위헌이므로 없애야 한다.
창당할 때 1000명, 5000명 모으는 조항을 아예 없애고 두명만 있어도, 지방에서도 창당 가능하게 해야 한다.
낙선운동을 합법화하고 각종 선거 규제를 없애야 한다.
소수정당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교섭단체 제도를 없애거나 개정해야 한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 법사위의 게이트키핑 독재 기능을 없애야 한다.
미국식 슈퍼팩 도입은 절대 안된다.

민주당 의원 78명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촉구 농성 돌입

https://news.v.daum.net/v/2022040417360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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