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을 보면 노동자, 사측, 정부 3자가 동수로 최저임금의 전국 적용을 두고 매년 협상한다.

그런데 독일은 그런 전체 임금 협상을 최저임금만 하는게 아니라 모든 직종, 거의 대부분 업무의 일반적 임금을 노동자와 사용자측이 협상한다.

정부는 임금협상에 안 낀다.

독일은 모든 일자리 협상을 산별노조와 사측이 해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시킨다.

산별노조가 뭐냐면 정보통신 조합, 운송조합, 서비스조합, 공무원조합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모든 노조가 합쳐져있는 것이다.

한국은 회사마다 노조가 있다.

왜냐면 한국 노동법을 수구 양당이 탄압하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력이 약한데다가 임금이 높은 회사는 1억도 넘게 받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는 등 격차가 심하다.

그러나 독일은 산별노조에서 직업별로 숙련도 등급을 나눠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시킨다.

그래서 노조 협상으로 연봉테이블이 결정되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이 때는 노조원이 아니라도 노조가 협상한 임금테이블에 맞춰서 받는다.

왜냐면 헌법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도 비노조원도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참고로 북측은 임금 개념은 없지만 직업별로 숙련도 등급이 10등급인가 8등급으로 있어서 숙련도에 따라 생활비가 차등 지급된다.

그래서 북측은 연봉 얼마냐고 안 묻고 몇등급이냐고 물으면 의사 10등급이든 광부 10등급이든 최고로 받는다고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한국도 기업별 노조 말고 산별노조를 키워서

프로그래머 등급 1등급~10등급

음식점 노동자 등급 1등급(서빙)~10등급(지배인)

청소 노동자 등급 1등급(작은 가게 화장실 청소)~10등급(거대 빌딩, 호텔 등 청소)

배달 노동자 등급 1등급(음식점 배달)~10등급(특수 귀중품 배달)

10등급 정도는 독일에서 그 유명한 마이스터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롤플레잉 게임처럼 직업별로 등급이 있고 그 등급별 임금을 노조와 전경련이 정하면 전국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쪽으로 가고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원칙이다.

독일이나 북유럽은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원칙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산별노조 협상이 가능하다.

한국은 비정규직을 하청, 재하청 주면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이 낮아진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된다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힘든 일을 한다면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된다.

그래서 독일은 놀랍게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더 높다.

한국은 중소기업 노동자는 아예 신분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는다.

인천공항 정규직 논란 때처럼 싸울 필요가 없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면 어디에서 일하든 임금이 같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계절을 타는 직업 정도에 있고 그나마 그런 직업은 정규직보다 더 임금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독일 노동자는 세계 노동자 임금 비교를 해보면 세계에서 가장 임금이 높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종북 빨갱이라고 증오하는 민주노총의 장기 계획상이다.

영화 <승리호>를 보면 치명적인 살인 무기라고 체제에 의해 알려진 꼬마가 알고 보니 생명을 살리는 고마운 존재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 영화에도 불쌍한 노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도 이런 게 안되서 생기는 문제다.

10분만에 써서 두서가 없으니까 각자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독일 관련 책이나 유튜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