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교육을 마치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세뇌를 받게 된다. 그런데 그 논리가 바로 나치 파시즘의 논리와 같은 논리다.

그러므로 한국 교육은 나치를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나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고 나라도 망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 지배한다는 논리는 학교에서 나쁘다고 배운다. 이게 바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고 우리를 불평등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리다. - 김누리 교수 발언 요지

https://vop.co.kr/A00001611245.html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프로그램 ‘썰전라이브’ 생방송에서 일대일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4.13.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의 토론에서 주목받지 못 한 장면이 있다. 이 대표의 무지가 화려한 토론 기술로 포장되는 순간이었다.

이준석 대표 : “시설 거주자 중 ‘탈시설 하고 싶다’가 33%, ‘그렇지 않다’가 59%다.” “내가 본 통계로는 탈시설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탈시설로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제해선 안 된다.”

이 대표가 인용한 통계는 2020년 보건복지부의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다. 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612개, 시설 장애인 2만4천21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6천여 명(전체의 28.5%)에게 탈시설 욕구를 조사한 결과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는 응답이 33.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9.2%였다.

이 대표의 주장을 거칠게 요약하면,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물어보니 탈시설 싫다는 사람이 더 많더라, 전장연이 뭔데 탈시설을 강요하냐는 것이다. 그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아름다운 말’도 덧붙였다.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박경석(오른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프로그램 ‘썰전라이브’ 생방송에서 일대일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4.13. ⓒ사진공동취재단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다. 그러나 이 대표는 중요한 통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90%가 비자발적으로 입소했다는 것이다(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설에 강제로 입소해 20년 가까이(복지부 조사, 평균 입소기간 18.9년) 살았는데, 퇴소는 ‘선택’이다? 이 대표 주장의 모순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개인의 선택, 참 쉬운 말이다. 그러나 시설 장애인이 개인의 선호,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다는 현실을 안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탈시설 운동의 출발이 됐던 2005년 인권위원회의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할 수 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 하는 장애인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시설의 집단생활에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거주인의 80% 이상(복지부 조사)을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집단생활은 가장 맞지 않는 생활 방식이다.

이 대표는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만 집착했다. 박경석 대표가 토론에서 “시설에선 한 방에 6명까지 잔다”며 “한 방에 1~2명이 자는 것과 6명씩 자는 것 중에 당신은 뭘 선택할 건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탈시설 하고 싶다는 사람이 더 적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탈시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권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통계를 근거로 “탈시설 폐쇄와 축소의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이준석 국민의힘대표와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가13일오후서울마포구상암동 JTBC프로그램‘썰전라이브’생방송에서일대일 토론을하고있다. 2022.04.13.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의 또 다른 논리는 장애인 부모들이 시설 퇴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반강제적 시설 폐쇄로 선택권 없이 가정으로 돌아온 한 장애인이 부모와 동반으로 안타까운 선택하는 상황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하면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준석의 ‘농담’에 아무도 웃지 않은 이유

이 대표는 ‘수려한 언변’으로 토론 상대를 극단적인 이미지로 몰아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탈시설법에서 ‘10년 내 모든 시설을 폐쇄한다’는 조항을 물고 늘어지며 이 대표는 “10년은 무슨 과학적 기준인가. 비과학적”이라며 “10년 안에 폐쇄냐 축소냐”고 따져물었다. 박 대표는 “무조건 불도저로 밀자는 게 아니다. (내 주장을) 과대·확대해 낙인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196~70년대 외국 사례를 보니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 (10년 내) 할 수 있다고 봤다”며 “기한은 언제든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전체 1%도 안 된다며 전장연이 전체 시설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표는 “탈시설과 인권침해는 별개의 문제”라며 “인권침해는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선을 그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시설의 집단성·격리성 등 역시 인권침해라는 취지다. 탈시설 운동의 핵심 구호가 ‘좋은 시설은 없다’인 이유다.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을 촉구하며 삭발을 앞둔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2022.3.30 ⓒ뉴스1

이 대표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순간에도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했다. 박 대표가 “(복지부 조사에서) 탈시설 하고 싶다는 33% 중 즉시 나가고 싶다는 27%에 대해서만이라도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탈시설 하겠다면 가둬두는 거 아니다. 지원 정책도 반대 안 한다”라면서도 “10년 내 폐쇄가 문제다. 그거 아니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다시 기한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박 대표는 이 대표에게 “권력투쟁하듯 다루면 안 된다. 우린 장애인의 권리를 말한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의 발언엔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이 빠져있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는 토론에서 “당사자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산 사람만 안다는 것, (장애인인) 내가 제일 안 다는 것은 안 된다”며 “10년 넘게 청년 정치를 했지만 일자리 문제는 나이 든 경제학자가 더 잘 알 수 있다. 장애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당사자주의까진 아니라도 당사자의 차별 경험과 의견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당사자만 장애인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말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배제될 수 없다.

이 대표가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을 고려했다면, ‘도살장에 끌려나온 심정’이라는 박 대표를 앞에 두고 “(토론 영상) 조회수 50만 본다”, “전장연 내가 띄워줬다” 등의 ‘농담’을 할 수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