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윤 대표 검찰개혁 관련 글

만남의광장

2022.04.17 05:43:38

검찰개혁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함께 한국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아주 오랜 과제 중 하나였다. 짧게 보면 87년 6월항쟁, 길게 보면 4.19때부터 시작된 요구였다. 역사적으로 검찰은 한국 자본주의의 폭압적 국가기구 중에서도 핵심적 위치와 구실을 형성해 왔고 수많은 고통과 피해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핵심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축소하는 것이 있다는 것에는 이 문제를 파헤쳐 온 사람들 속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검찰이 그동안 보여 온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 등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인권유린, 사건조작, 표적수사, 별건수사, 피의자 자살, 검사부패, 전관예우, 정치검찰, 검찰공화국 현상 등의 배경에는 검사 개개인의 인성이나 특정 개인들의 야망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런 구조와 제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심각하고 위험한 권력 독점 구조를 바꾸는 것, 특히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역대 모든 개혁정권과 심지어 보수정치인까지 이것을 약속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놓으려 하지 않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회’ 해체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게 거듭 드러나 왔다. 

그나마 2016년 촛불과 2019년 검찰개혁 촛불이라는 아래로부터 힘이 없었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마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6대 주요범죄를 남겨두면서 검찰의 격렬한 반발에 굴복하고 타협했다. 그러나 검찰지상주의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왕국’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낳은 위기의식이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에 채찍을 가하게 됐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검찰과 주류언론이 주도한 대대적인 여론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검찰의 힘과 그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 (법조기자를 고리로 한) 검언 유착과 강력한 프레임 설정 능력을 목격하게 된다. 족벌언론들뿐 아니라 개혁언론들마저도 대부분 반발하는 검사들과 반대 목소리와 논리만을 크게 주목하고 실어주고 있다. 

용어부터 하나같이 ‘검수완박’이라고 고집하면서 마치 검찰이 부당하게 뭔가를 빼앗긴다는 이미지를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638265	부랄자지년들 특.txt	요술양탄자	22.04.17	37	0
1638264	공부하면 도파민 많이나옴 [3]	ㅇㅇ(223.62)	22.04.17	146	2
1638263	남자들도 머리기르고 화장하면 여자됭수잇음	ㅇㅇ(183.107)	22.04.17	20	0
1638262	대개는 억지부려도 지만 ㅈ되고 자부염무상이나 살파랑은 통함	ㅇㅇ(211.36)	22.04.17	56	0
1638261	여기는 집단적 독백을 하는데라서	ㅇㅇ(106.101)	22.04.17	20	0
1638260	역1갤년들 화장안하고 머1리짧으면 그냥 남1자아니냐?ㄹㅇ	ㅎㅎㅎㅎㅎㅎ	22.04.17	16	0
1638259	지금 내가 하나님 붙들 수 밖에 없이	ㅇㅇ(175.223)	22.04.17	24	0
1638258	나에 대1해 궁금한거 다 물어봐라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1]	ㅎㅎㅎㅎㅎㅎ	22.04.17	18	0
1638257	역갤에서 댓글은 귀찮거나 단답할때 다는거고	ㅇㅇ(106.101)	22.04.17	20	0
1638256	나 무토인데 식재대운 들어서고부터 비겁일간만 엄청 꼬임... [5]	ㅇㅇ(106.101)	22.04.17	141	0
1638254	친한 남사친이 자기 아픈데 위로안해줫다고 삐졋거든,,?? [1]	ㅇㅇ(59.30)	22.04.17	51	1
1638253	역갤은 글만쓰고 댓은 안다냐 [1]	ㅇㅇ(122.47)	22.04.17	25	0
1638252	남자한ㅌㅔ 내가 제일 마니 하는 말 :	ㅇㅇ(183.107)	22.04.17	27	0
1638250	계사 갑오 을미 정유 무술 기해까지 너무 힘들었어 [1]	ㅇㅇ(223.38)	22.04.17	55	0
1638249	나랑 연1배 비슷해보이는넘 나이 물어보니깐 41살이라더라 ㅅ,ㅂ	ㅎㅎㅎㅎㅎㅎ	22.04.17	28	0
1638248	남자 옆에서 코 자고 싶음	ㅇㅇ(183.107)	22.04.17	26	0
1638247	나1는 허리끼는 바1지 입으면 현1기증일어나던데 ㅅ,ㅂ,,,,	ㅎㅎㅎㅎㅎㅎ	22.04.17	20	0
1638246	안봐도 비디오인 내가 친목을 하면 스토리.txt [2]	요술양탄자	22.04.17	43	0
1638245	나1랑 같이 게임하는 맴1버 평1균 나이가 40대중반인데 [2]	ㅎㅎㅎㅎㅎㅎ	22.04.17	33	0
1638244	진정한 자유 뭐 그딴 절대적인걸 바라지마라	ㅇㅇ(106.101)	22.04.17	33	0
1638242	편인용신맞는게 공부하면서	ㅇㅇ(223.62)	22.04.17	215	1
1638241	스키니진 입고 엉덩이 얻어맞은거같이됨 [1]	ㅇㅇ(183.107)	22.04.17	46	0
1638239	느그 나라 개조선뿐만 아니라 인간인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	모헤(220.92)	22.04.17	12	0
1638238	57살 아저씨(동경23구녕거주) 존1나 웃김 ㄹㅇ 드립 센스 지1림	ㅎㅎㅎㅎㅎㅎ	22.04.17	19	0
1638237	이제 다시 공시공부하면 절대안옴 [2]	ㅇㅇ(223.62)	22.04.17	34	0
1638235	자부염무상이나 살파랑은 돼줘야 안만만함 [1]	ㅇㅇ(211.36)	22.04.17	78	0
1638234	나 실1제로 57살(도쿄 23구녕 거주) 게1임친구 있음 ㄱㄱㄱㄱ	ㅎㅎㅎㅎㅎㅎ	22.04.17	20	0
1638233	내가 똥글보다 더심한 핵폐기물글쓰는 이유.txt	요술양탄자	22.04.17	20	0
1638232	만만하지 않음은 지가 억지 부려서가 아니라 격에서 그냥 나와야 함	ㅇㅇ(211.36)	22.04.17	29	0
1638231	나1는 넷1상에선 존1나 오픈마인드라 아래위로 30살까지 친1구먹을수잇음	ㅎㅎㅎㅎㅎㅎ	22.04.17	24	0
1638230	글고보니 이 섹스돌대가리도 옘뻐서 저장햇는디	ㅇㅇ(183.107)	22.04.17	41	1
1638229	기신운 끝난 후 세상 간단 정리해준다	ㅇㅇ(183.102)	22.04.17	184	5
1638228	ㅅ1발 넷1상에서 죧목질하는데 와1꾸랑 내1몸이 중요하냐 ㅅ,ㅂ	ㅎㅎㅎㅎㅎㅎ	22.04.17	20	0
1638227	난 공시하면서 거의 탈갤했었어	ㅇㅇ(223.62)	22.04.17	29	0
1638224	나는 좋은격 굳이 갖다붙이면 무슨격임?ㅇㅇ?여자..	요술양탄자	22.04.17	14	0
1638223	나 좀 섹스돌 성향 잇는거같음 [4]	ㅇㅇ(183.107)	22.04.17	64	0
1638222	우리나라는 자유가 진정한자유가 있는나라는아니지 [1]	밀크브라운(118.235)	22.04.17	26	0
1638221	부자던 거지던 개새끼들	ㅇㅇ(223.62)	22.04.17	19	0
1638220	개인주의 의미 없다	모헤(220.92)	22.04.17	27	0
1638219	자부염무상이나 살파랑이라도 돼야 세상에서 만만히 안봄 [2]	ㅇㅇ(211.36)	22.04.17	73	0
1638218	왜사주를봐가지고 [1]	ㅇㅇ(223.62)	22.04.17	34	1
1638217	나 여1잔데 생1리 안나와 ㅅ,ㅂ	ㅎㅎㅎㅎㅎㅎ	22.04.17	34	0
1638215	명궁 무곡이 안좋은거구나	흑인노예	22.04.17	86	0
1638213	집단 ㅎㅋ들모였네	ㅇㅇ(223.62)	22.04.17	27	1
1638211	야자할때 추억.......	요술양탄자	22.04.17	22	0
1638210	야 나 손 평1가 좀ㄱㄱㄱ 손1만봤을때 키 몇같냐ㄱㄱㄱ	ㅎㅎㅎㅎㅎㅎ	22.04.17	36	0
1638209	초고도 갤러 입갤.	개척왕	22.04.17	25	0
1638207	첫대운이 도식대운이엇는데	ㅇㅇ(220.89)	22.04.17	64	1
1638206	그렇게 씹다른 격으로 낳아놓은 거 아니면 애탓하지 마라	ㅇㅇ(211.36)	22.04.17	15	0
1638205	나 얼1마전에 역1갤닉 노1처녀 보고 ㄹㅇ 빵1터짐ㅅ,ㅂ,,,,, [1]	ㅎㅎㅎㅎㅎㅎ	22.04.17	30	0
뉴스	한지민, ♥이준혁만 보인다…본격 로맨스 가속 (‘나완비’)	디시트렌드	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