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윤 대표 검찰개혁 관련 글

1/2

정화가 을목이나 묘목을 보면 침착맨?- dc official App 작성자 : 아기찐보

전지윤 대표 검찰개혁 관련 글

만남의광장

2022.04.17 05:43:38

검찰개혁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함께 한국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아주 오랜 과제 중 하나였다. 짧게 보면 87년 6월항쟁, 길게 보면 4.19때부터 시작된 요구였다. 역사적으로 검찰은 한국 자본주의의 폭압적 국가기구 중에서도 핵심적 위치와 구실을 형성해 왔고 수많은 고통과 피해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핵심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축소하는 것이 있다는 것에는 이 문제를 파헤쳐 온 사람들 속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검찰이 그동안 보여 온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 등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인권유린, 사건조작, 표적수사, 별건수사, 피의자 자살, 검사부패, 전관예우, 정치검찰, 검찰공화국 현상 등의 배경에는 검사 개개인의 인성이나 특정 개인들의 야망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런 구조와 제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심각하고 위험한 권력 독점 구조를 바꾸는 것, 특히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역대 모든 개혁정권과 심지어 보수정치인까지 이것을 약속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놓으려 하지 않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회’ 해체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게 거듭 드러나 왔다. 

그나마 2016년 촛불과 2019년 검찰개혁 촛불이라는 아래로부터 힘이 없었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마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6대 주요범죄를 남겨두면서 검찰의 격렬한 반발에 굴복하고 타협했다. 그러나 검찰지상주의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왕국’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낳은 위기의식이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에 채찍을 가하게 됐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검찰과 주류언론이 주도한 대대적인 여론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검찰의 힘과 그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 (법조기자를 고리로 한) 검언 유착과 강력한 프레임 설정 능력을 목격하게 된다. 족벌언론들뿐 아니라 개혁언론들마저도 대부분 반발하는 검사들과 반대 목소리와 논리만을 크게 주목하고 실어주고 있다. 

용어부터 하나같이 ‘검수완박’이라고 고집하면서 마치 검찰이 부당하게 뭔가를 빼앗긴다는 이미지를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637788	난금욕을 잘하는듯	ㅇㅇ(223.33)	22.04.17	29	0
1637786	여자는 너무 섹스 남발하는거 아니면 하는게 나음	ㅇㅇ(223.33)	22.04.17	66	0
1637784	근데 농담 <<< 이게 ㄹㅇ 가불기인듯	ㅇㅇ(223.62)	22.04.17	27	0
1637782	금섹스 한달 후기 [1]	ㅇㅇ(223.33)	22.04.17	49	0
1637781	나랑존나비슷한언냐도 갑오엿노	0ㄱㄴ	22.04.17	64	0
1637780	여자도 금욕생활하면 정신 맑아짐 [7]	ㅇ(223.39)	22.04.17	100	1
1637778	밀크브라운 개싫음	ㅇㅇ(14.32)	22.04.17	37	1
1637777	연해자평이랑 자평진전 같은내용임?	ㅇㅇ(39.7)	22.04.17	51	0
1637776	떼쓰고 우기는 기토들 주둥이 때리고싶음	ㅇㅇ(175.223)	22.04.17	35	1
1637775	교촌먹고시 다 ㅜㅜ	ㅇㅇ(118.235)	22.04.17	12	0
1637774	금욕 한달만에 실패 [1]	ㅇㅇ(223.33)	22.04.17	44	0
1637773	보적보는 진리다 서로 죽어도 분이 안 풀려한다	ㅇㅇ(49.175)	22.04.17	38	0
1637772	의존적인 여자 조온나 답답함	ㅇㅇ(14.32)	22.04.17	79	2
1637771	don't stop me now.	개척왕	22.04.17	19	0
1637769	사월생 화다잔데	ㅇㅇ(39.7)	22.04.17	108	1
1637767	여초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ㅇㅇ(49.175)	22.04.17	40	0
1637766	여자가 모이면 ㄹㅇ 말려 죽이고 잔인한거 알거다	ㅇㅇ(49.175)	22.04.17	27	0
1637764	생리예정일 2주는 지났는데 소량의 피 나오다 멈춤 [16]	ㅇㅇ(106.101)	22.04.17	204	0
1637761	인생 말아먹은거 같은데 사주봐줄사람 ㅋㅋ [3]	요술양탄자	22.04.17	51	0
1637760	매일 발정나고 죽이고 죽어도 발전시키는게 남자다	ㅇㅇ(49.175)	22.04.17	26	0
1637759	shine~	개척왕	22.04.17	16	0
1637758	아다는 아다 이성 추구하는건 괜찮지? [3]	ㅇㅇ(223.39)	22.04.17	36	1
1637757	대운 바뀌고서도 인연이 유지되는 건 초반 기신운 몇년인듯 [3]	한신~희신대운 진입(223.33)	22.04.17	398	1
1637756	이은해 내가봐도 기묘같은거 [8]	ㅇㅇ(14.32)	22.04.17	370	12
1637751	아 몰라	ㅇㅇ(58.140)	22.04.17	23	0
1637750	도태남녀들 공격성	ㅇㅇ(223.62)	22.04.17	35	0
1637749	ㅈㄴ 재밌는게 여자들이 성숙하고 깊은거 같은데	ㅇㅇ(49.175)	22.04.17	77	1
1637748	나는 어떤 십성가진 사람이랑 잘맞냐 [4]	ㅇㅇ(112.171)	22.04.17	43	0
1637746	당일치기 여행도 좋네 ㅇㅅㅇ	950293(39.7)	22.04.17	38	0
1637744	저 밑에 ㅈ 2짤에 오줌맺혀잇다	ㅇㅇ(223.62)	22.04.17	34	0
1637743	엄마가 자꾸 내 발목을 잡는 느낌이야 [1]	ㅇㅇ(106.101)	22.04.17	53	0
1637740	년지 충 vs 년지 삼합 궁합	ㅇㅇ(117.111)	22.04.17	145	0
1637739	이제 식신대운인데 성격이 조온나 난폭해진다 [3]	ㅇ(73.222)	22.04.17	197	5
1637738	식생잰데 좀만 일대충하면	ㅇㅇ(39.7)	22.04.17	39	1
1637737	난 박히는 거 싫어서 많이 박히는 애들 보면 한심하던데 ㅋㅋ	모헤(220.92)	22.04.17	43	0
1637736	난 잘생긴남자는 사귀기 싫은데 [2]	ㅇㅇ(223.62)	22.04.17	111	4
1637735	바람큥!!! 니이야기나듣고싶어	밀크브라운(118.235)	22.04.17	32	0
1637732	바람큥 너랑은 자기싫어	밀크브라운(118.235)	22.04.17	32	0
1637731	일지자오충 월지자유귀문 궁합 인데 만나도 괜찮을까??	ㅇㅇ(106.101)	22.04.17	587	0
1637730	개처럼 박히는 게 니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겠다만 [1]	모헤(220.92)	22.04.17	47	0
1637729	몸좋은 남자 팔뚝 꼴리지않냐	ㅇㅇ(211.36)	22.04.17	71	1
1637728	용신운인데 성격 변함 [2]	ㅇㅇ(183.98)	22.04.17	355	13
1637726	어리석은 짓 적당히 해라	모헤(220.92)	22.04.17	27	0
1637725	삶계	ㅇㅇ(223.62)	22.04.17	29	0
1637724	오늘 경자일 부활절	ㅇㅇ(223.62)	22.04.17	43	0
1637722	여자도결혼까지는 안가고싶은데 남자로끌리고	밀크브라운(118.235)	22.04.17	66	2
1637721	여자도 주기적으로 박히고싶든데	밀크브라운(118.235)	22.04.17	59	0
1637720	ㅠ	ㅇㅇ(223.62)	22.04.17	25	0
1637719	배고파	ㅇㅇ(223.62)	22.04.17	21	0
1637718	배고픔	ㅇㅇ(223.62)	22.04.17	20	0
뉴스	추영우, 파혼 상대 하율리 마주치나…일촉즉발 상황 (옥씨부인전)	디시트렌드	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