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가족관련수사에서는 그 가족한명을

통상 가족관련수사에서는 그 가족한명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19) 2022.04.26 00:21:47

조회 26 추천 1 댓글 0

구속하면 나머지 가족들은 불구속또는
무혐의로 덮어주는데
조국수사는 비례의 원칙에 비교해도
잘못과 과벌의 불균형이 너무 큼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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