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조정을 국민투표로? ‘위로부터 국민투표’는 ‘유신헌법 찬반투표’뿐”

이정희 대표 “‘위로부터 국민투표’는 민주주의 위한 것 아냐”

https://vop.co.kr/A00001612000.html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 자료사진. ⓒ김철수 기자

"헌법개정을 위한 필수절차인 국민투표 외에,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실시한 '위로부터 국민투표'는 한국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 찬반투표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꺼낸 '국민투표' 카드를 두고 국민입법센터 이정희 대표가 한 비판이다.

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에게 묻는 것이면 모두 민주주의일까", "투표라면 모두 좋은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질문에 모두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권력자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킬 의도로 묻는 '위로부터 국민투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집권자가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시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통치기술이자 의회 다수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국민투표는 통치자의 필요에 의한 투표이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이를 신임투표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했다. 투표율 79.8%, 찬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