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1인당 해마다 국방비 얼마씩 내는 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해마다 미국민 1인당 110만원씩 군수업체로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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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일 미국 대통령기 에어포스원에서 내려다본 미국 국방부 건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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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가 작년에 군에 준 돈이 1인당 약 2000달러였다. 그 중 900달러 이상이 군수업체에게 돌아갔다. 2020년 미 국방부와 계약한 군수업체 중 록히드마틴은 납세자로부터 750억 달러를 받았다. (그 중 2,300만 달러 이상이 CEO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이 돈으로 더 안전한 세상을 산 게 아니다.

쓸모없이 지출되는 돈이 너무 많다. 미국 의회는 작년에 국방부 예산이 어마어마했음에도 국방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230억 달러를 예산에 추가했다. 미국 의원들은 군 지도자들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무기 시스템을 폐기하지도 못하게 했다. 이 추가 예산은 몇몇 의원들에게 선거 자금을 대 준 군수업체들에게 집중됐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했다.)

가격 부풀리기의 문제도 있다. 미국의 항공부품 기업인 트랜스다임이 46달러짜리 금속핀을 정부에게 4,361달러에 판 후 비용 데이터 공개를 거부했던 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