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설, 영화 아이디어: 민간인 금융계좌와 부동산 공개법이 생긴다면

만남의광장

2022.05.08 03:32:13

조회 63 추천 0 댓글 0

현행법은 공직자는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개인 재산은 개인정보라 비밀이고 공개는 불법이다. 몇 달 전에 특정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세력에 관한 소설, 영화 아이디어 공개했다. 비슷하게 개인의 재산, 부동산 내역은 물론 금융 계좌 거래내역까지 공개가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특히 재벌이나 연예인, 유명인사같은 부자들의 재산 공개는 더 궁금하다. 어차피 픽션이고 이게 이야기로 가능해지려면 인위적 설정을 해야 한다. 상위 0.01%만 강제 공개하도록 법을 만든다거나, 법원 유죄가 난 사람인 경우 강제 공개하는 법이 생긴다거나, 도편투방제 비슷하게 투표로 피공개인을 정한다거나, 현재 블록체인 화폐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이런 식의 금융과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이 공개되게 한다거나, 무작위로 공개되게 한다거나, 언론사 직원에게만 적용되게 한다거나, 행운의 편지식으로 다음 공개자를 지명한다거나, 해킹단체가 공개시킨다거나, 재산공개시키는 마법이 있다거나 등의 그럴듯한 설정이 가능하다. 사실 사유재산 보호는 역사적으로 왕이나 귀족이 부르주아 재산 못 뺏어가게 하려고 시작된 제도였다.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만 계좌추적이 합법해진다. 그게 이미 정착되었고 신자유주의는 그 개인 중에 부가 집중된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건희 컬렉션 공개나 이건희 수집 자동차 리스트 등 그런 남의 보물을 엿보면서 투명사회 얘기도 하는 재미를 작품으로 알린다는 취지다. 사유재산을 뺏지는 못하지만 보유와 거래 내역 정보를 공개는 해서 알권리의 범위에 변화를 주고 언론 등에서 다룬다는 가상적 상황을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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