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동정책,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만남의광장

2022.05.08 23: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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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36' target="_blank">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36

몇 년 전, 게임업계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장시간 노동으로 심근경색이 발병해 숨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대 청년이 사망하기 전, 그는 소위 크런치모드(crunch mode)라고 불리는 초장시간 노동을 했다고 한다.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야근과 초과근무를 했으며 발병 7주 전 1주일은 89시간 일하고, 발병 4주 전 1주일은 78시간을 일했다고 알려졌다. 이 사건은 무려 18년 만에 법정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제에서 주 52시간제로 낮추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장시간 근로가 노동자의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그러나 재작년에도 우리는 택배노동자들이 줄줄이 과로사했다는 소식을 연일 방송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택배노동이 이 제도 밖에 있는 업종이기 때문이었다.

지난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 새 정부를 이끌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기간에 했던 여러 노동 관련 공약과 발언들이 산업보건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우려를 주고 있다. 특히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표현으로 새 정부의 중요한 공약이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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