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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보수양당 지도부의 공천독재권을 뺏어서 당원에게 줘야

발명도둑잡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25 04:11:11
조회 19 추천 0 댓글 0

한국 보수양당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상명하복 군대식 명령체계에 따라 정치한다.


보스가 당을 만들고 유명한 외부인사를 불러오는 등 지도부 마음대로 의원 후보를 임명한다.


역사적으로 이 공천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비리가 만연했다.


그러나 진보당 등의 진보정당은 당원의 상향식 공천으로 의원 후보를 뽑는다.


노조 등과 함께 뽑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수양당의 하향식 공천을 없애기 위해 선거법이나 헌법 등에 의원은 당원의 투표로 뽑는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가 그렇다.


이준석이 공천자격 심사를 한다면서 고득점자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쇼를 하지만,


공천을 당 지도부가 하고, 출제를 당 지도부가 하는 이상 공정도 아니고 하양식 공천독재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 1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현실은 위헌적이다.


대통령 권력은 이준석의 대선후보 공천권으로부터 나왔다.


참고로 통합진보당 경선비리는 정의당으로 탈당한 참여계 의원들이 저질렀고 처벌받았다.


이석기, 김재연 후보는 탈탈 털었으나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통합진보당 포렌식 담당한 김인성 교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뺑소니 사건"이라고 평했다.


한국의 모델인 기형적 보수양당제 미국도 트럼프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과연 미국의 선거제도와 선거문화는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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