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짓광고 처벌법처럼 거짓공약 처벌 못하나?

발명도둑잡기

2022.05.30 05:22:36

조회 89 추천 0 댓글 0

거짓 공약 광고는 처벌이 안되나? 자유위임 하에서 정치인은 가짜 공약으로 당선되고 공약을 안지켜도 합법이다. 지방의회에는 주민소환이란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이미 있다. 해적당은 온라인으로 원하는 시점에 기속위임과 불신임이 가능한 리퀴드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온라인 중고차 거짓광고 금지..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https://news.v.daum.net/v/2022052922140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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