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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학]갑질 순환 구조론

ㅇㅇ(211.227) 2022.06.01 18:55:40

조회 38 추천 0 댓글 0

민원인 갑질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우리도 법적 보호 받아야"

[앵커]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는 공무원들은 각종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에 노출되곤 하는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과 민원인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민원인은 거친 욕설을 섞어가며 언성을 높입니다.

점점 감정이 격해지더니, 공무원의 목을 잡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계약직·하청 상대 공무원 갑질, 법 개정해 적극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방자치단체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의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공무원이 기분 따라 대행사업의 기획안도 멋대로 바꿔버리고, 수시로 폭언을 합니다. 정말 공무원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지시를 받는 공무직 직원입니다. 저희 근무조를 강제로 바꾸려고 해서 직접 찾아가 제발 다시 생각해 달라고 몇 번을 사정해도 무시하고 진행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이나 용역·하청 노동자들이 공무원으로부터 이른바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들이 지난해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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