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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그늘에 묻힌 "실직·비경활 인구 확 늘어난 탓

발명도둑잡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6.04 03: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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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저임금 근로자 줄었다고?..통계 그늘에 묻힌 "실직·비경활 인구 확 늘어난 탓"

https://news.v.daum.net/v/20210525120109817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고용지표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2번째로 심각했다.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지난달 2월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앞 인력시장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있다. [뉴시스]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고용지표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2번째로 심각했다.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지난달 2월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앞 인력시장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있다. [뉴시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3년 연속 감소했다. 임금 상·하위 격차도 좁혀졌다. 통계상으로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한 사람(비경활인구)과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데 이 통계는 이들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 탓에 통계 지표가 좋아진 듯 보일 뿐이라는 얘기다. 노동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25일 '202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년 6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등을 매년 조사하는 통계다. 공공부문을 제외한 3만3000개 민간 표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96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6%였다. 2019년보다 1%포인트(p) 떨어졌다. 저임금 근로자는 중위임금(월 287만5000원)의 2/3(191만6667원)에 못 미치는 근로자를 이른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2017년까지는 20%를 웃돌았다. 그러다 2018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연속 10%대를 유지했다.

또 상·하위 20%의 임금 격차가 4.35배(임금 5분위 배율)로 3년 연속 5배 밑으로 축소됐다. 임금 5분위 배율도 2018년 이후 3년 연속 5배 미만을 기록했다. 이 통계만 보면 분배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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