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justice, fairness 라는 프레임 자체가 보수적인 프레임이다. 미국 공화당이 만든 프레임 전략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다. 사회정의 social justice, soziale gerechtigkeit라고 쓰는게 그나마 낫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5250600005

정치 성향 따라 ‘공정’ 판단 차이

경향신문·언더스코어 조사 결과
조국·정호영 ‘부모찬스’ 논란에
공정성 인식 ‘정파적 편향’ 확인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 바로 ‘공정’이다. 공정 논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 입시 의혹과 같은 ‘부모찬스’에 따라붙었다. 불공정에 분노하는 주체로 ‘MZ세대’가 부상했고, 지난 20대 대선 때 정치권은 ‘이대남’을 공략했다. ‘공정과 상식’ 슬로건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데 공정이란 무엇일까. 합의된 공정이라는 게 있을까. 청년들은 공정에 정말 민감할까. 모든 청년이 같은 의미의 공정을 말할까. 정작 대선 이후 공정에 대한 언급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다. 국민의힘은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대남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인 언더스코어와 함께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이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는 전문업체 데이터스프링코리아를 통해 지난 4~9일 18~69세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율을 따랐다.

조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은 공정했다(이하 조국)’,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은 공정했다(이하 정호영)’는 두 문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지 물었다. 고위 공직자 또는 후보자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녀 입시에서 원칙에 어긋난 혜택을 받았다는 부모찬스 논란의 대표 사례로 두 사안을 꼽았다. ‘매우 불공정하다’부터 ‘매우 공정하다’까지 1~5점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지난 대선 때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에 따라 조국과 정호영 사안의 공정성 정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어떤 현상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이미 갖고 있던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보수·진보 성향을 반영해 판단을 내리는 ‘정파적 편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