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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윤석열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려는가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은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폭탄돌리기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공약을 발표했다. 첫 공약인데다 모든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관련 공약이니만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후보는 세제, 대출, 임대차, 주택임대사업자, 주거복지, 공급 등의 영역에 대해 큰 틀에서 발언했다. 윤 후보의 부동산공약을 평가해 보자.

세금은 깎아주고, 대출은 풀어주고

윤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 중 세제 부분을 살펴보면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실패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집권 초기에 보유세 등의 세금을 확실히 올려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시장참여자들에게 주지 못한 것인데,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공적 환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부재한 듯 보인다.

가뜩이나 금리가 실효하한까지 내려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마당에 그나마 기대수익률을 낮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보유세 및 양도세 등의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윤 후보는 도대체 부동산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하길 기대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고가주택에 대한 선호를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8.27ⓒ국회사진취재단

윤 후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윤 후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겠다고 기염을 토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지금 보다 쉽고 많이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완전히 노름판으로 전락한 부동산시장에 뛰어들 사람들에게 판돈을 계속 대주겠다는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현재 일각에서 나오는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는 기실 집값이 너무 높으니 부담가능한 수준까지 낮춰달라는 절규인데, 윤 후보는 이를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

이미 가계부채는 2021년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무려 1,806조원에 이르고 가계 대출 증가율은 10%에 근접하여 총량과 증가 속도 양면에서 주요국 가운데 최악성이다. 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 부채’ 비중도 170%를 초과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처지다. 만약 미국을 중심으로 테이퍼링이 본격화하고 뒤이어 기준금리까지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부동산만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를 혼돈으로 몰고 갈 뇌관이 될 수 있다. 하여 지금은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야 할 판이다. 이런 마당에 빚을 내 집을 사는 걸 도와주겠다는 공약을 태연히 하는 윤석열 후보를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진다.

주택임대사업자 우대 & 임차인 보호 후퇴

한편 윤 후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준 결과가 얼마나 재앙적이었는지를 생생히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런 공약을 발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또한 윤 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 ‘기본적으로 기존의 2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메시지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4년을 또 앞으로 유지할 분들에 대해선 정부가 좀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한 윤 후보의 기본기조는 임대차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의 회귀를 통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성 훼손으로 보인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윤 후보는 4년의 단기민간임대사업자 부활을 통해 임대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임대차시장 안정을 민간임대사업자에 특혜를 주거나 임대차보호법을 개악하는 방식으론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은 집값 안정과 임차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달성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뉴스1

문재인 정부의 공급대책을 그대로 베낀 윤석열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주택공급공약이다. 딱히 새로워서가 아니라 이미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주택공급대책을 이름만 바꿔서 발표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을 공약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량과 판박이다. 또한 윤 후보가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주택’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도심복합개발,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와 공공자가, 공공분양 등의 공급계획과 놀랄만큼 유사하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시에 문재인 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람이다. 윤 후보는 총장직을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도 틈만 나면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다. 그런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이름만 슬쩍 바꿔 베끼기 하는 광경은 이상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하다.

포퓰리즘과 집값 상승에 의존하는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의 종착지는?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그것이다. 윤 후보는 집이 있는 유권자에겐 감세를, 패닉바잉에 나선 무주택자에겐 대출 확대를, 집을 영원히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진 청년들과 무주택자에겐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주택’을 각각 던져주고 있다.

각각에겐 구미가 당긴 줄 모르는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그러나 부동산 불로소득의 추구와 무한 집값 상승을 연료로 움직이는 배와 같다. 그리고 그 배가 기항할 기항지는 부동산 버블붕괴가 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