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보다 나은 것은 토지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발명도둑잡기

2023.02.14 22:58:52

조회 34 추천 0 댓글 2

중국이 미국보다 나은 것은 토지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건물만 사유할 수 있다. 토지는 다른 재화들과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다. 토지는 공급이 한정되어있고 인간의 노동력으로 품질이 월등히 향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의 최적 관리법은 사유화 금지다. 한국의 모든 문제도 대부분 부동산 불평등 때문이다. 유럽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점점 부동산 불평등해가고 있긴 마찬가지다. 소설 <토지>에도 나오지만 일제 강점기 가장 큰 문제는 토지 수탈이었다. 한반도 전쟁 후 가장 처음 남북이 한 것도 바로 토지 개혁이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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