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진보당 제공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19일 '대학 무상교육'을 전면에 내건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입학은 학생의 잠재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달려있고 '부모찬스'가 아이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0만원으로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라며 "2019년 학자금 대출 금액만 1조 8천억원으로, 대출받은 학생이 63만명에 달한다. 19세부터 29세 청년들이 빚을 지는 이유 중 72%가 학자금 대출로 대학이 '부채학생 제조 공장'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오는 2023년에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2024년에는 75% 무상화 단계를 거친 뒤 2025년부터 대학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대학 서열화와 학벌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부분의 OECD 나라들이 국공립대 중심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체 대학 중 국립대 비율이 약 20%가량으로 현저히 낮은 반면, 사립대 비율이 약 80%로 지나치게 높은 기형적인 대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대학 무상교육은 고등교육의 정상화와 대학 서열화 타파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본 구상은 사립대를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고,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국립대를 국립 통합 네트워크로 구성한 다음, 모든 학생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전국 어느 대학 어느 학과라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김 후보는 현행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절대 평가 중심의 자격고사로 전환해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모든 학생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약도 발표했다.

이 외에도 🔼특목고 해체와 고교 평준화 🔼재정립 사학비리 척결 및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로 질 높은 교육 실현 🔼교원평가 성과급 및 대학교수 성과급 연봉제 폐지 🔼보편적 순환보직제,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유보통합 및 영유아 교육 체제로 전환 🔼학교부터 '노동교육' 의무화 등을 '교육혁명 10대 공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