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

재판출석 요구서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 일대에 세균을 오염시킨 벼룩 등을 살포하거나 세균폭탄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균전을 감행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도 생물무기 개발을 계속하여, 1960년대 말에는 탄저균, 보툴리늄 독소, 야토 병균, Q열 병원균, 베네수엘라 뇌염바이러스, 브루셀라균, 포도상 구균 장내독소B 등을 무기화함으로써 세계에서 생물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정부는 세균무기연구 및 개발사업을 국가 주요 안보 전략사업으로 격상시키며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어 왔다.

2015년 살아있는 탄져균 배송사태 당시 미군은 국내로 국제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탄저균 등 독성물질을 주한미군 기지로 버젓이 들여온 것이 들통 났고, 이후 밝혀진 바로 최소 15차례 이상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미군은 이 사건 직후 2016년 부산항 8부두에 주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군의 세균 시설을 들여왔다. 이후 이 시설에 보튤리늄, 리신, 포도상구균 장독소 등 생물작용제를 이 시설을 비록해 전국 4곳에 2017년부터 수회 반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문제시 되었다.

2020년 5월 미군과 미 군수업체들은 한반도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기지에서 각종 세균실험 임무를 수행할 인력을 모집하는 광고를 버젓이 인터넷 상에 공고했다. 모집공고에는 세균전 인력 배치가 부산과 창원진해구 뿐만 아니라 대구, 왜관, 서울, 동두천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주한미군 전체가 세균전 능력을 가진 세균전 부대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전체 국민은 미군의 세균전 부대로 인한 위험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게 되었다.

미국과 주한미군의 이러한 행태는 <생물무기협약>에서 엄격히 금지한 독소들에 대한 생산⋅운송⋅비축을 자행한 것이며 수입 운송허가 보유신고 등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며 <생화학무기법> 그리고 <감염예방법> 등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미국의 한국전쟁 세균전과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운용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 도덕적 역사적으로 심판하고 단죄할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이 개최된다.

지목된 출석 대상자는 민간재판에 출석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출석 대상과 일시장소는 다음과 같다.

◯ 출석 대상자

해리 트루먼 전임 미국 대통령

매튜 리지웨이 전 연합군 사령관

버락 오바마 전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국 대통령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폴 조지프 러캐머라 현 주한미군 사령관

◯ 출석 일시와 장소

12월7일 오후4시, 민주공원 소극장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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