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명예훼손 아님

역갤러(121.132) 2024.07.21 18: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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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5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참고

타인의 글을 인용하여 작성된 글은 '공정한 관행'으로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

친절히 관련 법률과 사례 찾아줬으니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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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40721_1846130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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