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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40차례 성폭행 학원강사 "진심으로 좋아 연애한 것"

역갤러(221.152) 2024.08.03 16:02:35
조회 110 추천 0 댓글 1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수강생인 여중생을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만든 학원 강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양형기기준을 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10월 한 학원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며 수강생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간음하고, B양과 성관계 모습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학교 폭력과 가정불화를 겪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양에게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았고, B양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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