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략센터]

지난 9월 26일 베를린시에서 3000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민간기업으로부터 주택을 몰수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시민 73%가 참여해 56%가 찬성, 39%는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최대 민간 부동산 기업인 도이체보넨을 포함해 12개 대기업이 보유한 24만 채의 주택(베를린시 총 주택의 15%)을 몰수하게 될 것이다.

이는 84% 시민이 세입자이고, 2009년에 비해 임대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른 베를린 시민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이번 주민투표를 승리로 이끈 주역인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이 시민 34만3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었다. 

지난 11월 6일 국제전략센터에서 용산시민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값걱정없는세상연대, 정의당서울시당과 공동으로 주최한 진보포럼에서는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의 활동가이고, 베를린 기술대학교의 사회학자이자 연구원인 볼칸 세이만으로부터 이 운동이 승리할 수 있었던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조직 과정, 주거의 사회화에 대한 비전과 앞으로의 투쟁에 대해 들어보았다. 

볼칸 세이만(아래 볼): "베를린 주민의 85%가 세입자로 경제대국임에도 세입자 비율이 매우 높다. 1950년 이후 1가구 1주택을 목표로 했으나 농촌지역에서만 가능했고, 대도시에서는 실패했다.

1970년대 초에는 계층 이동성이 낮아지고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독일에서 세입자 비율은 더 높아져, 2018년 기준 42~43%가 주택 소유자였고 57%는 세입자로 베를린의 경우는 세입자가 85%에 달한다.

세입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독일사회 내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졌고, 저임금 노동의 비중이 20%까지 높아졌다는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있다. 베를린은 원래 빈곤층이 많은 곳이었고, 여기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까지 강화됐다.

또한, 주택의 70%가 민간임대사업자 소유로 대부분이 대기업 소유이고, 총주택의 15%만 공공임대주택이다. 부동산 기업들이 임대료를 올리면 일반 집값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베를린에서는 집값이 너무 높아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예를 들어, 방 두 개인 집은 50만 유로(한 화 약 6억8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받는 사람이 주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송: "이번에 진행한 주민투표에서 39%가 반대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볼: "수치로 나타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람들과 이야기해본 경험에 비춰보면, 대부분 주택소유자들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사람들과 좌파 활동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몰수라는 단어가 주는 강한 어감과 파시즘체제 시절을 떠올리며 반대하기도 했고, 옛 동독 주민들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송: "2009년에 비해 베를린시의 임대료는 2배 가까이 올랐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베를린시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독일헌법재판소는 이 법안이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09년부터 임대료가 급격히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임대료 상한제 캠페인과 몰수 캠페인은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몰수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볼: "내국인뿐만 아니라 난민들도 베를린시로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어났고 인구 감당 능력이 없는 시정부는 대안을 못 내오고 덮어 두는 중이다. 2009년에는 10만 유로로 주택구입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어림도 없다. 투기가 강화됐고 임대 주택수는 적기 때문에 임대료가 급상승했다.

이 법안은 정치인들이 먼저 의제화해서 진행되었고 도이체보넨 몰수운동 캠페인과는 연관성이 없었다. 우리는 이 법안이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운동에 대한 지지를 자신의 지지로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 본다. 하지만 임대료상한제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법안 취소 판결이 내려진 날에는 위헌 판결을 반대하는 시위에 사람들을 조직해 집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결국 법안은 위헌 판결이 났다."

송: "임대료상한제 위헌 판결 이후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에 힘이 됐다고 들었는데, 폐지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볼: "임대료상한제로 적어도 5년간 임대료 오를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민들은 폐지 이후 상당히 분노했고,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심해졌다. 임대료가 올라갈 것에 대한 세입자들 심각한 분노가 일어났으며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가 엄청났다. 이러한 분노가 우리 운동에 상당한 힘이 됐다."

송: "2018년부터 몰수운동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다. 이 운동은 '부동산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부동산을 몰수할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독일 헌법 14조와 15조를 근거로 한다.

주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소 주민의 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지만, 캠페인 결과 최소 규정의 3~4배의 지지를 받았다. 기사를 통해서 밝은 노란색, 보라색 조끼를 입고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보았다. 캠페인은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 같다. 조직 과정은 어땠는가? 다른 인터뷰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가 이번 운동에 함께 했다고 들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볼: "캠페인의 목표는 모두를 포용하려고 하는 것이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쉬운 언어로 캠페인을 진행했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다. 브랜딩 전략으로는 노란색과 보라색 이용해서 전문적 느낌을 강하게 주려고 했다. 캠페인 회원들이 모르는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헌신적으로 나주고 2~3년 꾸준히 펼쳐가면서 가가호호 방문, 서명운동까지 진행했다. 진보적 활동가만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캠페인이었다는 점이 성공의 열쇠였다고 생각한다."

송: "이번 운동의 승리에 중요한 순간이나 요인이 있다면? 운동을 승리로 이끈 전략적 결정들이 있었는가? 개인적인 참여 경험은 어땠는가?"

볼: "나는 2019년 초부터 이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규모의 모임으로 사무실도 없이 시작하였고 유토피아적 상상력으로 토론했다.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 캠페인을 전문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신뢰하게 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됐다.

개인적으로 포스터 디자인, 전단지 배포, 소셜미디어 글 올리기, 거리 연설, 거리 대화, 전략 수립 등 모든 일을 참여했다. 결정적으로 성공적인 전략으로는 포스터와 전단지를 10~12개국 언어로 번역한 것이다. 베를린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았지만 정치적인 담론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참여할 수 있게 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송: "부동산 민간기업 보유 주택을 몰수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에서는 93억 달러, 베를린시 정부는 351억 달러라고 추산한다. 예상 금액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몰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볼: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전문가들이라면 답변이 더 수월했을 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범위 내에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몰수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정치적 이유가 있고 여러 변수들 때문에 달라진다. 시 정부에서 말하는 시장 가격에 맞게 보상해 준다고 한다면 351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부동산투기에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장은 투기가 없었을 시의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93억 달러로 추산한 것이다. 또한, 주거비용을 낼 때 임금의 1/3이상을 주거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재정 조달은 기본적으로 부채로 몰수하지만 공공임대주택화 하여 임대료로 조달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송: "주민투표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베를린시의 시의회 상원에서 법안을 제정해야만 몰수를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민주당에서 선출된 시장은 몰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반대는 어떤 캠페인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과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