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귀찮지 않음?

아랑드롱(110.46) 2024.11.01 09:50:44

조회 58 추천 7 댓글 10

고소 할 일 생겨도 귀찮아서 하기가 싫다. 일단 적성에 안 맞음

글고 고소하러 가면 원고도 조사 받잖아

용어가 조사임 상담이 아니고

피해자가 신고하러 갔는데 경찰이 아 힘들겠군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형법상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조사해보고 적법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되는 것이니 누구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님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혼자의 싸움임

고소 당하고 처벌 받았다고 보복 범죄가 일어나는 확률도 높고

결국은 현 제도가 바뀌어서 국가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되 법적인 처벌을 통하지 않는 다른 개입이 필요함

국가 권력으로 피해 사실을 중지 시킬 제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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