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없으면 '꿀꺽'…국가가 가져간 유산 10년 새 1만3775% 폭증




요즘 홀로 사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이·비혼 증가 등 영향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 재산에 대한 사후 처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정 상속인이 없으면 고인이 남긴 재산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된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국고로 귀속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이 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연고 사망자의 국가 귀속 재산은 2023년 16억6500만원이었다.



2014년에는 1200만원으로 소액이었지만 10년 새 1만3775% 증가한 것이다. 현재 고령 사회인 우리나라는 내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UN)은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또 전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1차 베이비붐세대가 이른바 고희(古稀)라 부르는 70세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1954~63년생으로 700만명이 넘는다. 한국인 평균 연령은 약 83.5세. 10년이 더 지나면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 국가가 가져가는 돈이 폭증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재산은 배우자나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이 상속한다.

하지만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엔 민법 제1058조 1항에 따라 상속 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싶다면 구두 약속으로는 생전에 ▲자필 서명 ▲작성 날짜 ▲주소 등 조건을 갖춘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유언장을 남기는 사람은 극소수다. 결국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은 대부분 정부 주머니로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