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판사가 무죄를 준 근거가 위증한사람의 방어권이고 고의가

역갤러(116.41) 2024.11.26 08:31:25

조회 96 추천 1 댓글 6

아니였다라고 하는데

즉 위증을 했긴했는데 진짜 위증할것이라고생각은 못했고, 자기 방어권으로 위증을 부탁한거라 무죄라한다면 위증교사란 죄의 조항은 없어져야할것이다

모든 위증교사죄로 잡혀간사람들이 모두 항의할만한 상황이라고 본다고함

항소권낸다고했으니

이부분에대해서 할말이 없는 김동현판사의 판결은 뒤집어질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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