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도 감옥감 - 역학 갤러리

군인들도 감옥감앱에서 작성

OMG(58.142) 2024.12.04 11:06:41

조회 53 추천 0 댓글 0

원칙적으로 명령 불복종은 군대답게 당연히 불법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위헌/위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추후에 걸리면 고발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처벌받는다. 이를테면 민간인 학살 등의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을 고발하는 것 역시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우선 히틀러 산하 명령받은 군인들도 유죄판결받음

위헌인 부분에 가담하는것 자체가 불법임

말단병사라도 살해하라는 상관명령에 불이행할수있고

그게 합법이고 그냥 민간인 살해할경우 그게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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