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의 대상이 되는 직무상의 명령은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직무에 관한 명령을 내려야 하고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관 의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는 위법한 명령을 발한 상관은 직권남용 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무신조도 '절대복종'에서 '복종'으로 바뀌었다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개별적 구체적 명령인 경우

직무상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명령의 내용이 일반적 상식을 크게 벗어난 경우

군인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옛날처럼 "까라면 까" 가 아님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복종은 범죄"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은 한나 아렌트가 아돌프 아이히만의 양심사[1]를 추적하고 분석하면서 제시한 개념이다. 해당 용어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결말부에 나오는데, 아이히만의 '악'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무사유(thoughtlessness)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여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다.

"아이히만은 전형적인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공무원, 그가 정말로 다름 아닌 한 명의 공무원일 때, 그는 정말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즉, 악은 타인의 현실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시키는 대로 행동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항변해봤자 무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아렌트의 주장이다.

아이히만은 당시 유대인 6백만명을 학살하는 데 결정적인 관여를 한 나치 실무자였지만, 훗날 법정에서 자신은 그저 명령받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도의상 잘못은 했으나 법적으로는 무죄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아렌트가 보기에 아이히만은 나치의 명령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듯 보였다. 즉, '아이히만의 사유'는 (나쁜 의미에서) 단순했다. 그것은 1차원적이었고, 피상적이었고, 깊이가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생각에 그치는 곳에서 '타인의 현실적인 입장을 상상할 수 없는 무능력'이 발견된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악'을 '표면악(superficial evil)', 즉 '내면에서부터 의도된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유의 깊이 없음에서 비롯된 악'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제가 생각을 바꾸었고, 더는 ‘근본악’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신은 정말 옳습니다. … 악이 결코 ‘근본적’이지 않다는 것, 악은 단지 극단적일 뿐 어떤 깊이나 악마의 차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진정한 지금의 제 의견입니다. 악은 표면에 있는 곰팡이처럼 퍼져 나간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온 세상을 뒤덮고 황폐하게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유란 어떤 깊이에 도달하려고 하고 뿌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인데 (사유가) 악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악에는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유가) 좌절되기 때문에, 제가 말했듯 악은 '사유하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오직 선만이 깊이를 가지고 근본적일 수 있습니다. ㅡ 아이히만 논쟁: 게르숌 숄렘에게 보낸 편지.

나도 한남인데 댓글은 꼭 무식한 신념을 가진 새키들만 쓰는거냐 아니면 한남 대부분이 무식한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