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안 재발의하는 건 위헌이 아님...

oo(180.228) 2024.12.11 01:54:58

조회 80 추천 2 댓글 14

민주당 좆같긴 한데

왜 좆같은 지 정확히 알아야지.

여기서 지금 탄핵안 재발의한다고 위헌이라는 글이

베스트글로 올라가 있고,

그걸로 다들 분노하고 있어서 보면서 아찔했음.

가뜩이나 역갤녀 멍청하다는 소리가 만연한데...

민주당 탄핵안 재발의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긴다는 건

법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 거임.

같은 '회기'에 재발의는 위헌이 맞는데

'회기'가 바뀌면 재발의는 위헌이 아님.

민주당은 지금 회기를 쪼개서

일주일마다 탄핵 안건을 재상정한다고 하는데

회기를 쪼개는 건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짓이고

법적으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거스르지 않음.

이 부분이 좆같은 거임.

욕하려면 정확한 부분을 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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