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오히려 미국 정계에선 윤대통령을 이해하는 입장이야 신기해

ㅇㅇ(175.195) 2024.12.16 11:30:47
조회 115 추천 11 댓글 4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피해 0이야 (해봤자 유리창 몇장 깨진게 전부임)


내란수괴라고 이야기 하는데 


내란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한 국가 내에서 가장 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벌이는 큰 싸움"인데


가장 큰 권력이면 대통령 권력인데,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내란을 저지른다???


이게 말이 안됨 내란이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된다는 뜻임


그럼 왜 내란수괴냐   한마디로 국민 괘씸죄   국민을 분노케 한 죄라는 뜻인데 


이걸로 탄핵을 시키기에는 많이 어려움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없음 


박찬대가 "윤대통령이 주권찬탈 시도 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대통령의 주권인지


국민의 주권인지    주권이라는 말의 뜻은 보통 국가가 가지는 절대적인 권력 내지는 국권을 뜻하는데 


국민 개개인이 가져야 할 온당한 권력을 모아 대통령에게 이양한다  이게 대통령제인데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줬단 말이지 그럼  국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뜻인데


대통령이 자기가 가진 주권을 찬탈 시도했다?  법리적으로는 어불성설임 


국민 괘씸죄보단 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헌법 재판소에서 국민의 눈치를 볼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해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음



추천 비추천

11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7872230 빨리 깨달을수록좋아 글레머롤리(61.39) 14:03 26 0
7872228 49 유동 이글봐라 살고싶으면 용팔이킬러본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2 21 1
7872227 12457이나 병오월년 ㅈㄴ존못개념이라 진짜 상종가치가없다 글레머롤리(61.39) 14:02 9 0
7872226 합중에 갑기합 을경합이 ㄹㅇ강한듯 [3] ㅇㅇ(211.234) 14:02 91 2
7872224 결혼도 못한년들이 허구한날 남이 결혼 불행했으면 맞고살았으면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2 31 2
7872223 뷰확찢 지린고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2 16 0
7872222 병오월녀나 너존못인거나 알아차리렴 빨리알수록 좋을꺼닼 글레머롤리(61.39) 14:01 8 0
7872220 혹시 여기 촉 좋거나 神끼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역갤러(118.235) 14:01 11 0
7872219 한국 떠나야된다 178일 안에...제발 로또 1등 역갤러(118.235) 14:01 11 0
7872218 남한테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내려고 짜고치면 어떻게 돼? [1] ㅇㅇ(117.111) 14:00 19 0
7872217 병오월년 정신약먹는대 왜먹는줄앎?지가대가리 크고답없고못생겨서 글레머롤리(61.39) 14:00 10 0
7872215 182.213 주의사항 용팔이킬러본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0 16 0
7872214 방명록에 [1] 메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0 47 2
7872213 미용배워서 미용실 취직할까? [4] ㅇㅇ(49.164) 14:00 21 0
7872212 재다가 뭔 맞벌이 사주야? 창주오짐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0 36 0
7872210 어깨랑 가슴 큰데 허리 얇은 여자 사주 특징 ㅇㅇ(119.149) 14:00 34 0
7872209 병오월년은 3급도체안되는 ㅈㄴ못생긴여자 글레머롤리(61.39) 13:59 9 0
7872208 나 옷신거 반품할까? 다들 안입고 안산다는디 ㅇㅇ(49.164) 13:59 22 0
7872207 182.213 다음은 49인가 껄껄껄 용팔이킬러본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9 13 0
7872206 존못병오월년 ㅈㄴ처불쌍하게못생ㅋ 글레머롤리(61.39) 13:58 6 0
7872205 윤석열 탄핵되면 한국 좆되는데 솔솔말린솔방울(211.234) 13:58 36 0
7872203 아직도 저런 쓰잘데기 없는 사주라이팅을 시도 하넹 ㅇㅇ(115.136) 13:58 10 0
7872202 기신운이면 몸도 자꾸 아파? [2] 역갤러(58.125) 13:58 71 3
7872201 병오뭘존못년 처못생겨가지고 남자가 하고 처버림불쌍 글레머롤리(61.39) 13:58 7 0
7872199 윤석열 탄핵되서 한녀들 신났더라 역갤러(211.234) 13:57 40 6
7872198 존나게처못생겨서 지보다훨우월한 나한테 처열폭내리망상까는거밖에안됢 글레머롤리(61.39) 13:57 11 0
7872197 가볍게 민주당 뽑히겟노 역갤러(126.158) 13:56 19 0
7872194 씨발년들아 찢 갑신아니다 을유다 ㅇㅇ(223.39) 13:56 33 0
7872193 롤케이크는 들고 먹기 좋앙 ㅇㅇ(117.111) 13:56 12 0
7872191 식상용신 관다녀면 연하만나는게 개운법? 역갤러(211.235) 13:55 32 1
7872190 ㅋㅋ병오월존못년 ㅈㄴ못생겨서 ㅈㄴ피해망상처걸려서 정신분열 글레머롤리(61.39) 13:55 14 0
7872189 혹시 여기 촉 좋거나 神끼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역갤러(211.246) 13:55 11 0
7872187 한국 떠나야된다 178일 안에...제발 로또 1등 역갤러(211.246) 13:55 13 0
7872185 롤리 애미 역갤러(124.57) 13:55 11 0
7872184 동네 백반집 갈까 돈까스 먹을까 스파게티 먹을까 포케 시켜먹을까 [2] ㅇㅇ(117.111) 13:55 12 0
7872182 재다녀는 거의 10명중 9명이 남편복 없자나 [4] 솔솔말린솔방울(211.234) 13:54 92 3
7872181 한지민 씨발년 여기다가 소이치로와허 [2] 승민이부인(211.234) 13:54 198 5
7872180 뭐래 촌티나는존못년병오월녀는 저렇게못생겨서 남자한테 버려진녀니 글레머롤리(61.39) 13:54 13 0
7872179 다음대선 누구뽑을거냐 역갤러(126.158) 13:54 27 0
7872178 촉점 그남자분 저 좋아하나요 [1] 역갤러(106.101) 13:53 17 0
7872177 사주에서 살 개수보다 위치가 더 중요한가요? ㅂㄴㅁ(113.61) 13:53 10 0
7872176 니네 병신보다 억울한 놈이 어디있냐 ㅇㅇ(117.111) 13:53 7 0
7872175 우리 조카들 너모 기여워... 1.232(118.235) 13:53 13 1
7872174 여자들, 남자허벅지 힘으로 가랭이 활짝 벌어지는거 좋아함? ㅇㅇ(117.111) 13:53 32 0
7872172 배고프당 플몽이들앙~~ ㅇㅇ(115.136) 13:53 11 0
7872170 나남자보다훨작은데 존못촌년병오월녀는 ㅈㄴ존못이라 나한테 보적보 글레머롤리(61.39) 13:52 9 0
7872169 .. 역갤러(222.234) 13:52 11 0
7872168 이뿌죠 [2] ੯•u\(112.145) 13:52 31 0
7872167 [소름주의] 난 확실한건 천간 갑목뜨는 역갤러(115.143) 13:52 68 0
7872166 재다녀들 ㄹㅇ 남편복 없어? [7] 역갤러(121.138) 13:52 91 3
뉴스 [포토] '검은 수녀들', 빛나는 주역들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