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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미국 정계에선 윤대통령을 이해하는 입장이야 신기해

ㅇㅇ(175.195) 2024.12.16 11:30:47
조회 163 추천 14 댓글 4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피해 0이야 (해봤자 유리창 몇장 깨진게 전부임)


내란수괴라고 이야기 하는데 


내란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한 국가 내에서 가장 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벌이는 큰 싸움"인데


가장 큰 권력이면 대통령 권력인데,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내란을 저지른다???


이게 말이 안됨 내란이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된다는 뜻임


그럼 왜 내란수괴냐   한마디로 국민 괘씸죄   국민을 분노케 한 죄라는 뜻인데 


이걸로 탄핵을 시키기에는 많이 어려움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없음 


박찬대가 "윤대통령이 주권찬탈 시도 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대통령의 주권인지


국민의 주권인지    주권이라는 말의 뜻은 보통 국가가 가지는 절대적인 권력 내지는 국권을 뜻하는데 


국민 개개인이 가져야 할 온당한 권력을 모아 대통령에게 이양한다  이게 대통령제인데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줬단 말이지 그럼  국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뜻인데


대통령이 자기가 가진 주권을 찬탈 시도했다?  법리적으로는 어불성설임 


국민 괘씸죄보단 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헌법 재판소에서 국민의 눈치를 볼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해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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